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출 규제가 뭐야?" 강남 등 상급지는 신고가·거래량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남3구, 용산 등 신고가 거래…매물 증가폭 낮아
중산층 대출 축소, 매수심리 위축…"지역간 집값 격차 더 벌어질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꺼내든 대출규제 영향으로 지역별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강남 3구를 비롯해 여의도와 같은 이른바 '상급지'와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의 경우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대출의 규모 역시 제한을 걸면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높거나 현금을 보유한 수요자들의 경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대다수의 정책대출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경우 대출이 축소되면 선택지가 줄어들어 매수심리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규제로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 상승세는 어느 정도 잡혔지만 지역별로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꺼내든 대출규제 영향으로 지역별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강남3구, 용산 등 신고가 거래…매물 증가폭 낮아

지난달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서울 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이 가운데 서울은 0.10%에서 0.11%로 0.01%포인트 올랐다. 가격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관망세가 지속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른바 '상급지'의 경우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와 신축단지에서 신고가 거래 발생하고 있다.

먼저 강남구(0.27%)는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용산구(0.19%)는 이촌·한남동 주요단지 위주로, 서초구(0.18%)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소재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 7일 28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지난달 26억6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열흘 사이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의 '신현대' 전용 108㎡ 역시 지난달 50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고 서초구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전용 99㎡ 역시 같은 달 40억원에 손바뀜됐다.

재건축 바람이 거센 여의도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여의도 삼부아파트 전용 175㎡는 지난 1일 43억5000만원에 거래돼 지난 6월 찍은 38억5000만원보다 5억원 오른 신고가를 보였다. 또 다른 재건축 단지인 수정아파트 전용 150㎡도 지난 2일 27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석달 전인 지난 7월 25억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지난 7일 전용 156㎡가 35억 2000만 원에 거래되며 한달새 1억2000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의 아파트 가격은 과거 2022년 최고점일 때보다 최대 약 8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서울 노도강(노원·강북·도봉) 지역의 경우 2021년 최고점일 때보다 최대 1억2300만원 하락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3구 중 최고점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은 서초구로 2022년 4월 21억 220만원에서 올해 8월 21억 8217만원으로 7997만원이 상승했다. 이어 송파구가 최고점 대비 6157만원, 강남구가 798만원 상승했다. 노도강 지역의 경우 도봉구가 최고점 대비 1억2306만원 하락했고 강북구가 1억1308만원, 노원구가 1억 61만원 하락했다.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매물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대출규제가 본격화 9월 이후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자치구는 마포구다. 2868건에서 3334건으로 16.2% 늘었다. 이어 서대문구(15.0%), 관악구(13.4%), 동작구(13.3%) 순이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는 각각 3.5%, 3.9%, 6.6% 늘어난데 그쳤다.

◆ 중산층 대출 축소, 매수심리 위축…"지역간 집값 격차 더 벌어질 것"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본격 시행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동시에 차주의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 때문에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나 소득이 높은 수요자들이 진입하는 상급지의 경우 매물이 꾸준히 소화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경우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서민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까지 규제에 나서면서 상급지와 그 외 지역의 양극화는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기존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포함해 대출해줬다. 앞으로는 방수 공제로 최대 대출 한도에서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을 차감해야 한다.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당초 2억1000만원까지 나오던 대출(LTV 70%)이 5500만원(서울시 소액임차보증금금)을 뺀 1억55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상급지로 불리는 지역은 소득이 높거나 현금을 보유한 수요층이 진입하는 만큼 대출규제에 대한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오히려 대출규제 영향은 중산층 수요자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급지의 경우 매물이 꾸준히 소화되고 그 외 지역들은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지역간 양극화가 당분간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7년간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9-25 06:00
사진
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