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성기 깨끗이 씻어야 돼"…학교 성교육 늘리면 딥페이크 범죄 막을까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7:38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7:38

"교육과정 없이 시수만 확대, 무용할 것"
"교과목 편성해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기존에 해왔던 교육 시간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현장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을 시간만 늘리기보다 표준화된 교육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7일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디지털성폭력 예방 교육이 폭력 예방 교육에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독으로 편성해 운영하라고 이미 지난달 각 학교에 권고했다"며 "교육이 요식행위로 이뤄지지 않게 교수학습 자료를 전국 학교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전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딥페이크에 대한 학생 인식 조사를 하고 예방교육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초등학교 실과 수업 시간을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정보 수업 시간을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달 내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도 초·중·고, 대학, 학부모, 교사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교재도 이달 중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까지 교사 대상 연수를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말 교사 전달연수를 시행하고 이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초등 3차시, 중등 3차시 활동지와 교수학습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ppt까지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후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전국 학교에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달연수는 전체 교원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뒤 그 교원이 학교에 돌아가 다른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전직 초등교사였던 서현주 성교육 활동가는 "고작 몇 시간의 연수로 현장에서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면 차라리 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성인지 교육 등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성교육은 체육 교사가 '너희 성기를 깨끗하게 씻어야 해', 국어 교사가 '성교육 관련 글을 읽고 학습 목표에 적용해 보자'고 해도 인정되고 있는데 이런 성교육을 시간만 늘리는 건 무용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성교육 교과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게 가장 필요하다"며 "국가가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제대로 협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가부 산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만든 웹사이트 '디클'에 이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교재가 준비돼 있다"며 "수년간 쌓아온 교재를 활용하면 되는데 교육부와 여가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여가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있는 전문 성교육 강사들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