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강달러에 광택 잃은 금값...금광주도 3%대 하락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14:08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14:08

안전자산 수요 약화에 금값 3주래 최저
비트코인,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 증가
금 관련 ETF와 금광업체 주가 동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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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6일(현지 시각)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미국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는 등 '트럼프 트레이드'가 두드러진 가운데 금값이 3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간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고공행진을 펼쳐온 금 가격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멈추고 곤두박질치자 전 세계에서 금을 채굴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3%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다. 금과 금광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약세다.

앞서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미국 밖에선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이 높아졌다. 국제 금값은 지난달 30일 트로이 온스(1ozt=31.10g)당 2801.8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그러다 지난 6일 47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윤곽이 잡히자 금값은 2700달러선 아래로 한참 떨어져 3주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6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 인도분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전장보다 2.7% 내린 2676.3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2652.19달러까지 밀려 3주 만에 최저 수준을 찍었다.

개표 결과, 초박빙일거란 예상을 깨고 트럼프의 완승이 확실해지면서 선거 관련 불확실성이 단숨에 해소됐고, 중동과 우크라이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스트롱맨' 트럼프의 공약은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누그러질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의 장기화를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으로 지적하며 재선에 성공하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더해 트럼프의 경제 공약이 달러 강세를 유발할 것이란 관측에 달러 매수세가 강화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것도 금값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6일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이 가시화하면서 달러 강세를 점친 외환 투자자들이 달러 매수에 몰려들었고, 주요 통화 대비 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105.44까지 치솟았다. 이는 7월 3일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이행하려면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널리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2.0 행정부' 출범에 앞서 달러를 확보하려는 매수세가 거세졌다.

이미 대선 유세 기간부터 '법인세 감면'에 집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법인세 인상'을 내건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의 공약보다 재정 부담을 키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달러 강세를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강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올랐다.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싸진 금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일면서 국제 금값은 한때 트로이 온스당 2660달러선마저 무너졌다. 달러로 거래되는 금값은 통상 달러가 상승하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다른 통화 보유자들에게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 밖 압승으로 조기에 승리를 확정 지으면서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 또한 금값 하락의 요인으로 본다. 자칫 지지부진하게 이어졌을 수도 있는 선거 결과가 빠르게 정리되고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에서 벗어나 암호화폐와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대거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스톤엑스의 로나 오코넬 애널리스트는 "초박빙이 가격에 반영되던 상황에서 깔끔한 트럼프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강세를 비롯한 트럼프 트레이드가 힘을 받았다"며 "불확실성 해소와 달러 강세가 맞물려 금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삭소뱅크의 올라 한센 상품전략 책임자는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과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 둔화 가능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 공약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와는 상반된 모습이라 앞으로 연준의 정책 방향과 속도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무역 마찰을 빚으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다시 높아지면 금값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선 60% 이상의 고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번 대선 결과로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걷혔지만 글로벌 금융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다시 금 수요 증가와 금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금융기관들은 향후 6~12개월 내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2900~3000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을 사재기하면서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6~12개월 금값 전망치를 트로이 온스당 3000달러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도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추세와 여전한 지정학적 위험, 중앙은행들의 수요 증가 전망 등을 바탕으로 내년 초 금값 전망치를 2900달러로 제시했다. UBS는 재정적자 확대, 감세 정책, 관세 인상 등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고려할 때 내년 3분기 말까지 금값이 29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실물 금에 투자하는 방법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은 보유한다고 해도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금 채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광 기업 주식 투자가 금값 상승의 수혜를 누릴 방법으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소식이 전해진 후 뉴욕증시에 상장된 금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세계 최대 금 생산업체 중 하나로 미국, 호주, 가나, 페루 등 여러 국가에서 광산을 운영하는 뉴몬트(종목코드: NEM)의 주가는 6일 뉴욕증시에서 주당 44.48달러로 3.30% 하락 마감했다. 시가총액이 523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뉴몬트의 주가는 연초 이후 7.47%, 최근 1년 사이 27.89% 상승했으나 최근 한 달 사이 하락률이 15.65%에 달한다.

뉴몬트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업체 두 곳 중 하나인 바릭골드(GOLD)의 주가도 6일 18.43달러로 2.38% 떨어진 채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이 323억8000만달러에 달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릭골드는 아프리카, 북미, 남미 등 여러 대륙에 걸쳐 광산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캐나다 기반 금광업체로 캐나다, 호주, 핀란드, 멕시코에서 금광을 운영하는 애그니코 이글 마인스(AEM)의 주가도 주당 83.17달러로 3.05% 하락 마감했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캐나다 금 채굴 업체 알라모스 골드(AGI)도 19.44달러로 3.62% 떨어졌다.

남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금속 채굴 기업으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골드필드의 주식예탁증서(ADR: GFI) 가격도 6일 3.77% 하락한 15.84달러를 기록했다. 골드 필즈는 남아프리카, 가나, 페루, 호주 등에서 금을 채굴하고 있다.

금광업을 추적하는 금광기업지수(NYSE Arca Gold Miners Index, GDM)는 6일 1088.01로 전일 1119.76에서 2.84% 밀렸다.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해 들어 23.22%, 1년 전과 비교해 40.32% 상승한 상태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약세가 목격됐다. 금 ETF 가운데 운용 자산 규모가 가장 큰 'SPDR 골드 셰어스(GLD)'는 6일 245.70달러로 3.04% 하락 마감했다. GLD는 세계금협회(WGC)가 지난 2004년 11월 출시한 상품으로 총 운용 순자산 규모가 783억6700만달러에 달한다.

총 운용 순자산 규모가 334억1100만달러인 '아이셰어즈 골드 트러스트(IAU)'도 3.05% 밀린 50.23달러 종가를 기록했다. 일간 금값 등락에 두 배의 레버리지를 적용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골드(UGL)'는 종가 기준 97.27달러로 5.94% 빠졌다.

금 선물이 아닌 금광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ETF 중에서는 총 운용 순자산 규모가 151억5700만달러에 달하는 '밴엑 골드 마이너스 ETF(GDX)'가 6일 38.64달러로 3.66% 하락 마감했고, 57억달러 규모의 '밴엑 주니어 골드 마이너스 ETF(GDXJ)'는 49.00달러로 3.43% 떨어진 채로 거래를 마쳤다. 7억4880만달러 규모의 '아이셰어즈 MSCI 글로벌 골드 마이너스 ETF(RING)'는 31.45달러로 3.68% 하락 마감했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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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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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