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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5G·LTE 통합 요금제 내년 출시...통신비 인하 효과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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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용량·속도만 정한 요금제 출시...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
"5G 요금 구간 촘촘한 국내 실정에 안 맞아" 지적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사 3사가 5G와 LTE 통합 요금제를 내년에 출시하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5G 요금제보다 비싼 LTE 요금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내놓은 조치다. 다만 이 경우 통합 요금제로 인해 5G 이용 비율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 3사 대표 이사 간담회를 통해 이통 3사는 내년에 5G-LTE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한상의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 CEO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11.13 yym58@newspim.com

LTE 요금제 중에서 5G 요금제보다 비싼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내년에는 통합형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한 것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통 3사 모두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연내 중단하기로 했다"며 "KT는 내년 1분기까지 5G-LTE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시스템 개편이 완료 되는대로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단가상으로 5G 요금제보다 비싼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또한 5G와 LTE 통합 요금제가 출시되면 LTE나 5G가 아닌 데이터 전송 속도와 용량만으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다.

통합요금제 논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국감에서 "LTE의 감가상각이 끝났는데 조정 없이 5G 요금제만 세분화하고 있다"며 "해외에 출시된 통합요금제를 국내에 출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버라이즌과 AT&T 등 주요 통신사들이 통합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통합요금제를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5G 쏠림 현상이 늘어날 수 있다. 이미 5G 요금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LTE가 아닌 5G를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5G 가입자의 비율은 3분기 기준 SK텔레콤이 73%이며 KT는 76.3%, LG유플러스도 70.2%로 3사 모두 70%를 넘어선다. 올해 6월 기준으로통신 3사의 5G 가입자수는 3373만명이며 LTE는 1340만명이다.

또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이미 최저 2만원 후반대부터 시작하는 중저가형 5G 요금제가 출시된 상태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이통 3사는 모두 2~3만원대에서 시작하는 5G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촘촘하게 5G 요금제가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5G-LTE 통합 요금제의 고객 유인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통합요금제를 출시한다고 해도 이미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5G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이통사 외 다른 트랙에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통사들은 5G 요금제의 품질과 6G 투자에 집중하면서 알뜰폰 정책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알뜰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문위원은 "통신사들은 지속적으로 통신의 품질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역설일 수 있다"며 "가성비 시장과 고품질 시장을 나누고 가성비 시장을 가령 알뜰폰에 맡긴다든지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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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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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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