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檢 출신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선거법 1심에 "무죄 확신"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0:00

양부남 "檢, 사실이 없는 앞뒤 말을 짜깁기"
박균택 "法, 쟁점 극복하고 유죄 내리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을 앞둔 15일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했다.

광주지검장·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한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법조인의 객관적 눈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양 의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소장에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기재된 내용 중에 일부는 (이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사실이 없는 앞뒤 말을 짜깁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그런 말을 했다 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행위 사실에 관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언급한 것은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이라는 주장이다.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연히 무죄"라며 "허위사실이냐는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고, 허위로 얘기했다는 가정에서 보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영역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이 많은 부분이다. 법관이 이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문기 씨는 해외여행에 데려가는 문서에 이 대표가 직접 서명을 한 것처럼 검찰이 내세웠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공문서에 서명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도 이 대표가 김 씨를 모른다고 말한 것은 팩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을 안 해놓은 영역"이라며 "검찰이 뒤늦게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희한한 단어를 만들었다. 구속요건을 맞추려고 1년 만에 만든 단어가 교유행위인데 웃음만 산 결과가 됐었다"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