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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리스크' 대 '金 리스크' 여론전 총력…강대강 치닫는 與野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2:47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7:05

野 '김건희 특검법 관철 2차 비상행동 선포식'
與 '재판지연방지 TF' 구성, 발족해 20일 가동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야가 서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연일 이 대표에 대한 집중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며 주말 장외집회 등을 통한 세력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1.16 choipix16@newspim.com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후 7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오는 26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주말집회에서 30만명이 운집한 것으로 자체 파악한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30일에도 주말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 이후 언론공지를 통해 "30일 집회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바로잡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 살인"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화살을 정부여당으로 돌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1심 선고를 근거로 연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APEC·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환송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24.11.14 leemario@newspim.com

이와 관련,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는 20일까지 '재판지연방지 TF(위원장 강태욱 변호사)'를 구성, 발족해 가동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법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크게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당장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 역시 유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목하고 있는 또다른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중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한 비리"라며 "15일 선거법 재판에서 그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면서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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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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