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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리스크' 대 '金 리스크' 여론전 총력…강대강 치닫는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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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관철 2차 비상행동 선포식'
與 '재판지연방지 TF' 구성, 발족해 20일 가동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야가 서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연일 이 대표에 대한 집중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며 주말 장외집회 등을 통한 세력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1.16 choipix16@newspim.com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후 7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오는 26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주말집회에서 30만명이 운집한 것으로 자체 파악한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30일에도 주말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 이후 언론공지를 통해 "30일 집회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바로잡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 살인"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화살을 정부여당으로 돌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1심 선고를 근거로 연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 1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APEC·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환송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24.11.14 leemario@newspim.com

이와 관련,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는 20일까지 '재판지연방지 TF(위원장 강태욱 변호사)'를 구성, 발족해 가동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법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크게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당장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 역시 유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목하고 있는 또다른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중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한 비리"라며 "15일 선거법 재판에서 그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면서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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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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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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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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