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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美 전기차 보조금 폐지·고관세…현대차 리스크 대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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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 측 "전기차 보조금 폐지 나설 것"
고관세 영향도 걱정…대미 수출량 높은 현대차·기아 우려↑
미국 상황 대응 위해 이례적인 인사 단행…북미 접점 늘리기 목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체제에 맞춰 현대차 사상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등용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 보조금 축소, 고관세 적용을 예고한 만큼 우리 정부의 대중국 대화도 강화될 전망이다.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우)과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좌) [사진=뉴스핌DB]

1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권 인수팀은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IRA에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배터리, 신재생 분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일정 부분의 혜택을 제공하는 첨단 생산 세액공제(AMPC) 철폐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IRA법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지역이 미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 철폐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美 조지아 공장·환율 관찰대상국 등 겹악재

현대차그룹은 3분기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시범생산에 들어간 아이오닉 5는 보조금 대상으로 미국 판매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다.

아이오닉 9 역시 HMGMA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에는 현대차 역시 현지 신규 전기차 점유율 확장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현대차의 미국 판매 실적을 따져보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현재보다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기아는 상용차, 리스를 제외한 모든 전기 승용차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올해 1~9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누적 판매 2위를 기록한 만큼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HMGMA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혼류 생산이 가능한 공장이다. 공장에서는 최대 3분의 1까지 하이브리드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앞으로 생산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IRA 폐지의 직격탄을 받는 업종은 주로 배터리이기 때문에 완성차는 당장의 피해를 걱정하진 않는 분위기다. 다만 결국 배터리 업계의 업황 악화는 전기차 확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장 저해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더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 중국산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현대차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 역시 좋은 소식은 아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교역촉진법상 대미무역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등의 조건이 해당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관찰대상국의 경우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그 다음 단계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해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는 제약이 발생한다.

대미 수출량이 큰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우려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생산 물량(91만617대) 중 19.5%(17만8100대)를 미국으로 수출했고 기아도 생산량(81만 5888대)의 21.7%(17만 7500대)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메리츠증권은 현대차·기아가 한국 공장에서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물량을 유지하며 보편 관세 10%를 모두 비용 처리할 경우, 영업 손실은 각각 2조700억원, 1조8000억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감도 [사진=현대자]

◆이례적인 외국인 사장 등용…대외적 리스크에 발빠른 대응

현대차는 창사 57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을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파격 인사와 더불어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내부 핵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지난 15일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문가인 호세 무뇨스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 사장을 현대차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미국 외교계 전문가 성 김(Sung Kim) 현대차 고문을 그룹의 싱크탱크 사장직으로 영입했다. 정식 취임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무뇨스 사장은 2019년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GCOO) 및 미주권역담당으로 합류했다. 이후 딜러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중심 경영 활동을 통해 북미지역 최대 실적을 잇달아 경신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미주권역을 비롯한 유럽, 인도, 아중동 등 해외 권역의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는 최고운영책임자(COO)로 발돋움했다. 더불어 현대차 사내이사로 역할이 확장됐다. 무뇨스 사장 등용 이후 현대차는 북미 지역에서 최대 매출을 경신하면서 현대차의 글로벌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성 김 사장은 그룹의 싱크탱크 수장으로 합류해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를 커버하는 책임자로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다. 성 김 사장은 동아시아·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정통한 미국 외교 관료 출신의 최고 전문가로, 부시 행정부부터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핵심 요직을 맡아 왔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 대한 경험치가 있고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탁월한 만큼 글로벌 대외협력,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및 연구, 홍보·PR 등을 총괄하면서 현대차의 대외 네트워킹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는 몇 년 간 대미 흑자의 이득을 봐왔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대한 위협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산업부에서도 미국산 에너지, 가스, 소비제품 수입 비율을 늘리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협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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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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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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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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