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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美 전기차 보조금 폐지·고관세…현대차 리스크 대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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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 측 "전기차 보조금 폐지 나설 것"
고관세 영향도 걱정…대미 수출량 높은 현대차·기아 우려↑
미국 상황 대응 위해 이례적인 인사 단행…북미 접점 늘리기 목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체제에 맞춰 현대차 사상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등용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 보조금 축소, 고관세 적용을 예고한 만큼 우리 정부의 대중국 대화도 강화될 전망이다.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우)과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좌) [사진=뉴스핌DB]

1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권 인수팀은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IRA에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배터리, 신재생 분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일정 부분의 혜택을 제공하는 첨단 생산 세액공제(AMPC) 철폐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IRA법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지역이 미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 철폐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美 조지아 공장·환율 관찰대상국 등 겹악재

현대차그룹은 3분기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시범생산에 들어간 아이오닉 5는 보조금 대상으로 미국 판매량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다.

아이오닉 9 역시 HMGMA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에는 현대차 역시 현지 신규 전기차 점유율 확장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현대차의 미국 판매 실적을 따져보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현재보다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기아는 상용차, 리스를 제외한 모든 전기 승용차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올해 1~9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누적 판매 2위를 기록한 만큼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HMGMA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혼류 생산이 가능한 공장이다. 공장에서는 최대 3분의 1까지 하이브리드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앞으로 생산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IRA 폐지의 직격탄을 받는 업종은 주로 배터리이기 때문에 완성차는 당장의 피해를 걱정하진 않는 분위기다. 다만 결국 배터리 업계의 업황 악화는 전기차 확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장 저해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더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 중국산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현대차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 역시 좋은 소식은 아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란 교역촉진법상 대미무역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등의 조건이 해당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관찰대상국의 경우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그 다음 단계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해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는 제약이 발생한다.

대미 수출량이 큰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우려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생산 물량(91만617대) 중 19.5%(17만8100대)를 미국으로 수출했고 기아도 생산량(81만 5888대)의 21.7%(17만 7500대)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메리츠증권은 현대차·기아가 한국 공장에서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물량을 유지하며 보편 관세 10%를 모두 비용 처리할 경우, 영업 손실은 각각 2조700억원, 1조8000억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감도 [사진=현대자]

◆이례적인 외국인 사장 등용…대외적 리스크에 발빠른 대응

현대차는 창사 57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을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파격 인사와 더불어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내부 핵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지난 15일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문가인 호세 무뇨스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 사장을 현대차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미국 외교계 전문가 성 김(Sung Kim) 현대차 고문을 그룹의 싱크탱크 사장직으로 영입했다. 정식 취임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무뇨스 사장은 2019년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GCOO) 및 미주권역담당으로 합류했다. 이후 딜러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중심 경영 활동을 통해 북미지역 최대 실적을 잇달아 경신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미주권역을 비롯한 유럽, 인도, 아중동 등 해외 권역의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는 최고운영책임자(COO)로 발돋움했다. 더불어 현대차 사내이사로 역할이 확장됐다. 무뇨스 사장 등용 이후 현대차는 북미 지역에서 최대 매출을 경신하면서 현대차의 글로벌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성 김 사장은 그룹의 싱크탱크 수장으로 합류해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를 커버하는 책임자로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다. 성 김 사장은 동아시아·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정통한 미국 외교 관료 출신의 최고 전문가로, 부시 행정부부터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핵심 요직을 맡아 왔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 대한 경험치가 있고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탁월한 만큼 글로벌 대외협력,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및 연구, 홍보·PR 등을 총괄하면서 현대차의 대외 네트워킹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는 몇 년 간 대미 흑자의 이득을 봐왔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대한 위협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산업부에서도 미국산 에너지, 가스, 소비제품 수입 비율을 늘리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협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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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출생신고 안 한 부모 유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부모가 최근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여전히 상당수 아동이 장기 미등록 상태에 놓인 실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본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올해 2월까지 17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를 방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아이의 친부가 빚을 지고 있어 채무자들에게 주소가 발각되는 것을 우려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간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방치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대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에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다. 같은달 1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아이를 출산하고 2024년 10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도 아이를 낳고 10살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씨에게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했다. 지난 2024년 7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출생기록을 전제로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A씨와 같이 주거지나 119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밖 출산은 의료기관 통보 의무가 없어 국가가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국회에서 자택 출산이나 119 구급대 등에서도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생신고 누락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이미 출생이 누락된 채 방치된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등 각종 기관에서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동 방임 행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방임죄를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다. 이때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이 어떤 것인지, '소홀히'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방임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에서 어느 정도가 '기본적'인지 구체적 방임행위와 장소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벌에 대해서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징역과 벌금 이외에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 방임 위험을 판단하거나 아동의 방임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매뉴얼은 ▲국내의 사회문화적 특성 ▲빈곤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물론 방임의 종류 ▲심각도 ▲아동의 연령 등도 반영돼 개발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방임문제를 선별해내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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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 "아파트만 또 짓나"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신규 택지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거처럼 토지 수용으로 큰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주변 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가 과거처럼 논밭보다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교통 정체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일자리 기반은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택만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베드타운화가 심화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곡지구 공공택지 지정에 주민 반발…서리풀2·염창공원 이은 반대 움직임 대곡역 역세권 일대가 공공택지로 지정되면서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대곡역 일대 모습 [사진=고양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공공택지 지구 지정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대장동 일원 199만4293㎡(약 60.3만평) 부지를 공공택지로 공식 지정했다. 대곡지식융합지구는 2024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택지지구로 고시됐다. 국토부는 이 곳에 약 94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평형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함께 지정된 경기 의왕시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엔 대곡지구보다 좁은 187만6173㎡(약 56.7만평) 부지에 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 주택 중심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고양시 주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규택지 반대 문자 보내기' 서명·항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주민들은 인터넷에서 "고양시 일대는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태인데 일자리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대곡지구까지 주거 중심으로 개발되면 고양 일대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3호선연장(일산선), 서해선 4개 도시철도노선과 교외선까지 5개 철도 노선 환승역인 대곡역 역세권 개발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타진됐다. 여기에 정부가 2024년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함으로써 개발은 시간문제로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진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됐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5년 이후 시장상황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교롭게도 대곡지구가 공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2024년 11월 첫주부터 본격화됐다. 이 때부터 지난 9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고양시 전체 아파트값은 2.86% 하락했으며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각각 4.54%, 6.11% 떨어졌다. 그나마 행신·화정지구가 있는 덕양구가 0.43% 올랐다.  ◆ 고양시 주택공급 과잉에 서울 근교서 '나홀로 하락'…일자리 동반돼야 이같은 고양시 아파트값 하락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것이란 게 고양시 주민들의 해석이다. 고양시는 2010년대 삼송·원흥·지축·향동지구에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이후 2020년대에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탄현지구 등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파주운정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곡까지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전체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태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분당, 평촌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주변 새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곡지구에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일산 등 고양시에서 사라지게 될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으로 계획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 주민들의 반응이다. '대곡지식융합지구'라는 공식 택지명에서 알 수 있듯 대곡지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업무시설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용지 등을 줄이고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곡지구에도 업무용지 대신 주택용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고양시 능곡동 일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곡지구는 5개 철도노선 환승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업무 중심지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오랜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이 지역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서울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과 용산국제업무단지에도 비주거 용지를 줄이고 주택공급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야당 출신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고양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만큼 정부 계획에 반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도 기존 거주자들에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수용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상가격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변지역 주민들도 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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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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