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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예산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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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與 퇴장 속 예산안 野 처리
"민주당식 보복 정치, 정부 기능 무력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21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의 '2025년도 국회·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이날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에 반발해 퇴장해 있다. 2024.11.21 pangbin@newspim.com

걸국 여당이 없는 상태로 야당은 이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운영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심사가 아닌 정부를 멈추기 위한 예산 심사를 했다"라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면, 여야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발했다.

배 의원은 "어제 오전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의원님들은 오후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애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다"라며 "민주당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라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사용처의 사용 목적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서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 심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이렇게 퇴장했다"라며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후 박준태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활비를 편성해 왔는데 이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에 대한 증오심의 표출이자 국정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며 "특검, 탄핵, 국정조사, 입법권 남용에 이어 분풀이식 예산 삭감까지 강행하는 민주당식 보복 정치가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서민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최악의 정치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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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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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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