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1심 무죄…소개료 지급만 벌금형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15:36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15: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 교제·청탁 명목 5000만원 수수 입증 안돼"
사건 소개한 경찰에 수표…"수사기관 신뢰 저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임료 외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사건을 소개해 준 현직 경찰관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변호사와 박모 경감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경감에게는 635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뉴스핌DB]

재판부는 곽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위한 경찰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정 회장에게 현금 1억원을 요구하고 이 중 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미 수임료 7억원에 변호인 선임 계약을 한 상태에서 곽 변호사가 정 회장에게 '사건을 마무리할 테니 돈을 달라'는 말을 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정 회장도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곽 변호사로부터 직접 '백현동 수사를 마무리 혹은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곽 변호사와 정 회장이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목표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며 영장실질심사 단계를 논의하는 등 사건 종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박 경감에게 정 회장 사건에 대한 소개료로 4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박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를 감안할 때 소개료 명목으로 준 금원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변호사업계의 관행이라 할 수 있는 소개료를 금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법률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수임구조의 왜곡을 낳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 고위직 재직 경력이 있는 소위 전관 변호사인 피고인이 현직 경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여러 차례 사건을 소개받았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사용하던 다이어리를 찢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경감에 대해서도 "정 회장과 식사하는 자리에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청 수사관을 부르는 등 이 사건에 개입한 법조브로커와 별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하고,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경감은 정 회장 사건을 곽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