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입막음 돈' 재판 사실상 중단...대선승리로 '사법 리스크 ' 해소

기사입력 : 2024년11월23일 05:29

최종수정 : 2024년11월23일 05:29

담당 판사, 형량 선고 다시 연기...취임 앞두고 있어서 사실상 기각
의회 난입 사건, 조지아주 선거 뒤집기 재판도 사실상 중단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지렛대로 삼아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에 대한 형량 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된 형량 선고일은 오는 26일이었다.

이에 따라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재판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맨해튼 지방검찰도 지난 19일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일시 중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맨해튼 검찰은 다만 유죄 평결 자체를 파기하는 기각 결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검찰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서 그를 형사 기소했다.

해당 사건 배심원들은 지난 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고, 머천 판사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선고가 이뤄질 경우 최대 징역 4년이나 가택 연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공화당 추천 판사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형량 선고일은 9월 18일로 연기됐다가, 대선 이후로 거듭 미뤄진 상태였다.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물론, 현직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트럼프에 대한 형사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입막음 돈 사건 이외에도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 2020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었다.

하지만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과 의사당 난입 사건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전에 사임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조지아주 재판도 사실상 무기 연기된 상태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덕분에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한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