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 업체 12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본 조사는 2008년 최초 조사 후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해왔다.
조사 결과, 내국인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국내 중소 제조 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구인난에 대한 원인은 국내 산업 현장에 대한 내국인의 취업 기피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4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8만원(기본급 : 209만원, 상여금 4.1만원, 잔업수당 42.5만원, 부대비용 8.2만원)이다.
숙식비(38.6만원) 포함 시 외국인 1인당 인건비는 302.4만원으로, 약 57.7%의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이상 버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며 특히 올해는 '1년 미만'의 생산성이 작년보다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 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기업이 동의(10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 수습기간은 4개월이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기본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잔업 수당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중소제조업 경기가 점차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생산성에 대한 중요한 원인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능력을 꼽을 수 있다.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 66.7%,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4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 76.7%, '한국어 능력' 7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시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의 격차는 17.9%p였지만 올해 조사에서 격차는 불과 6.3%p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현 도입 규모를 유지하고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외국 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는 '올해 수준 유지'가 65.2%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54.6%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50.5%, '고용 절차 간소화' 42.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인력(E-7)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장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88.1%)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와 업체별 고용 한도 증대를 통해 일시적으로 인력난을 완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인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국 전에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꼭 필요하고, 기초 기능 등 직업 훈련을 강화해야할 시점이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외국 인력 활용에 있어 지속 가능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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