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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상자산' 약진에 韓 시장 '주목'…"가상자산 서비스 '관심'"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14:51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14:51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미국이 '친(親) 가상자산' 정책으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때 가상자산 실물결제가 가능했던 한국 시장의 재도약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전략적 자산 활용, 채굴 및 탈중앙화 금융 지원 등 우호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2기 내각 인사에 친 가상자산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상태이며, 가상자산을 토대로 달러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미국의 가상자산 수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소유 회사인 TMTG는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으로 알려진 '트루스파이(TruthFi)' 상표 출원을 신청하는 등 가상자산 실물결제에 적극적이다.

한국은 아직 관련 계획이나 정책이 확실하지 않지만 과거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혁신 기술의 근원지임과 동시에 가상자산 실물결제도 성공한 사례가 있어 시장 내 정책 변화에 따라 발전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바이낸스 치아 혹 라이 의장도 "한국은 높은 거래량과 혁신적인 기술로 가상자산 허브로서 잠재력을 갖췄다"며 "정책 또한 글로벌 흐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상승 이미지 [사진=블룸버그]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결제기업 다날에서 선보인 페이코인(PCI)이 실물결제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이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빠른 결제 속도와 확장성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 강점 덕에 단기간에 320만 이용자, 15만 가맹점을 확보한 바 있다. 2023년 부로 정부 기조에 맞춰 국내 서비스는 중단됐으나 현재 미국, 유럽 등 가상자산 우호국가를 중심으로 결제 서비스를 오픈하거나 준비하는 등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최근 한국 내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가상자산 계좌 발급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 중이고, 내달 가상자산위원회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 결정 등 국내 시장도 미국의 변화에 반응하는 분위기"라며 "해외 시장에서 선전 중인 국내기업에게 우호적인 정책이나 지원이 내려지면, 페이코인이나 모기업 다날과 같이 한국 시장에 인프라를 갖춘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한국시장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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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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