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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감액예산 4.1조...예비비 2.4조 반토막·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4:35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4:35

행정예산 5863억·국방예산 3409억 삭감
보건복지분야 예산도 2000억 이상 줄어
국회의장, 여야 강대강 대치 속 상정 연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안을 둔 국회의 막판 진통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이 4조1000억원을 단독 감액한 예산안이다보니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종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활비 전액삭감·예비비 절반 감축 등 야당 감액안 추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91억원을 줄인 673조3000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자연재해, 전염병 발생, 경제 위기 등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해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예비비는 4조8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2조4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일반·지방행정 5863억원↓ ▲국방 3409억원↓ ▲사회복지 1571억원↓ ▲보건 1118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07억원↓ ▲통일·외교 1031억원↓ ▲공공질서및안전 696억원↓ ▲문화및관광 590억원↓ ▲과학기술 574억원↓ ▲국토및지역개발 336억원↓ ▲환경 247억원↓ ▲통신 161억원↓ ▲농림수산 156억원↓ ▲교통및물류 145억원↓ ▲교육 86억원↓ 등으로 감액됐다(그래프 참고).

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경찰 특활비 31억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등 검찰 및 주요 권력기관 등 특활비는 전액 삭감했다.

예비비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당초 4조8000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예산 재협상을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야당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 강경 대응 속 일각에서는 협상 여지 '기대'

최 부총리는 이번 야당의 단독 예산 감액 강행을 두고 2차례나 브리핑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폭거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적인 협상도 없다"면서 "정부도 같은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어제 낸 바 있다"며 강조했다.

이대로 예산이 통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감액된 재정으로 내년에 국가를 운영해야 할 판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거대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을 일방 처리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표면적으로 강대강으로 갈테지만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 예산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 부총리 2024.12.02 leemario@newspim.com

여야간 강경대응이 이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당장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이날 요청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예산안으로 강하게 밀고 몰아붙였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일단 현재 예산안에 동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강대강 대치는 오히려 협상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한번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에서도 지역화폐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재난안전, 저출산 극복, 인공지능(AI) 지원 등을 두고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최악의 경우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도 정치권에서는 들린다.

한 경제전문가는 "예산이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현재 경제 상황 등을 볼 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게 국회의 의무"라며 "정부, 여당, 야당 모두 본인들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협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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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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