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야당 단독 감액예산 4.1조...예비비 2.4조 반토막·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4:35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4: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정예산 5863억·국방예산 3409억 삭감
보건복지분야 예산도 2000억 이상 줄어
국회의장, 여야 강대강 대치 속 상정 연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예산안을 둔 국회의 막판 진통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이 4조1000억원을 단독 감액한 예산안이다보니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종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활비 전액삭감·예비비 절반 감축 등 야당 감액안 추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91억원을 줄인 673조3000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자연재해, 전염병 발생, 경제 위기 등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해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예비비는 4조8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2조4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일반·지방행정 5863억원↓ ▲국방 3409억원↓ ▲사회복지 1571억원↓ ▲보건 1118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07억원↓ ▲통일·외교 1031억원↓ ▲공공질서및안전 696억원↓ ▲문화및관광 590억원↓ ▲과학기술 574억원↓ ▲국토및지역개발 336억원↓ ▲환경 247억원↓ ▲통신 161억원↓ ▲농림수산 156억원↓ ▲교통및물류 145억원↓ ▲교육 86억원↓ 등으로 감액됐다(그래프 참고).

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경찰 특활비 31억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등 검찰 및 주요 권력기관 등 특활비는 전액 삭감했다.

예비비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당초 4조8000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예산 재협상을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야당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 강경 대응 속 일각에서는 협상 여지 '기대'

최 부총리는 이번 야당의 단독 예산 감액 강행을 두고 2차례나 브리핑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폭거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적인 협상도 없다"면서 "정부도 같은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어제 낸 바 있다"며 강조했다.

이대로 예산이 통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감액된 재정으로 내년에 국가를 운영해야 할 판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거대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을 일방 처리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표면적으로 강대강으로 갈테지만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 예산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 부총리 2024.12.02 leemario@newspim.com

여야간 강경대응이 이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당장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이날 요청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예산안으로 강하게 밀고 몰아붙였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일단 현재 예산안에 동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강대강 대치는 오히려 협상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한번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에서도 지역화폐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재난안전, 저출산 극복, 인공지능(AI) 지원 등을 두고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최악의 경우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도 정치권에서는 들린다.

한 경제전문가는 "예산이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현재 경제 상황 등을 볼 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게 국회의 의무"라며 "정부, 여당, 야당 모두 본인들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협상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