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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 전망 어렵다"...대기업 10곳 중 7곳 투자계획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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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투자환경 악화·내수시장 위축 영향
글로벌 경기 둔화 예상...고환율·물가상승 압력
"기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필요" 목소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대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겠다'는 곳이 많아 내년 국내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500대 기업 투자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0%는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56.6%)거나 투자계획이 없다(11.4%)고 응답했다.

2025년 투자 규모(계획 수립 기업 中) [사진=한경협]

계획을 수립했다는 응답은 32.0%였다. '계획 미정'(56.6%) 기업 비중은 지난해 조사(49.7%) 때보다 6.9%p 늘었고 '계획 없음'(11.4%)도 지난해(5.3%) 대비 6.1%p 늘었다.

투자계획이 미정인 기업(56.6%)들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로 ▲조직개편·인사이동(37.7%)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7.5%)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20.3%) 등을 꼽았다.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32.0%)을 대상으로 2025년 투자계획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59.0%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란 응답(28.2%)이 '증가'(12.8%)할 것이란 응답보다 많았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서는 '증가'(28.8%) 응답이 '감소'(10.2%) 응답보다 많았다.

투자 규모를 줄일 계획이거나,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2025년 국내외 경제전망 부정적(33.3%) ▲국내 투자환경 악화(상법 등 지배구조 규제 강화 등, 20.0%) ▲내수시장 위축 전망(16.0%) 등을 지목했다.

한편 전체 응답기업의 77.8%는 내년 자사의 설비투자가 '기존 설비를 유지·개보수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극적으로 설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18.9%에 그쳤다.

한경협은 "투자 '양적'인 면에서 내년도 투자를 늘리지 않겠다는 기업이 대부분(87.2%)이고, '질적' 측면에서도 소극적인 유지·보수를 택한 기업이 다수(77.8%)"라며 내년도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내년도 기업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리스크로 ▲글로벌 경기 둔화(4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환율 및 물가상승 압력(23.0%)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공급망 교란 심화(13.7%)가 뒤를 이었다.

국내 투자 애로 요인 [사진=한경협]

한경협은 "내년도 글로벌 경기가 올해보다 소폭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 따른 공급불안 등 경제 하방 위험에 주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국내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설비·R&D투자에 대한 세금·보조금 등 지원 부족(37.4%)으로 조사됐으며, 그 외에도 기업들은 ▲ESG(상법 등 지배구조, 환경, 사회) 관련 규제(21.3%) ▲설비투자 신·증축 관련 규제(입지규제, 인허가 지연 등, 15.0%)이 주된 애로 요인이라고 밝혔다.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확대(21.0%) ▲법인세 감세·투자 공제 등 세제지원 강화(16.9%) ▲지배구조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15.3%)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과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 투자가 위기 극복의 열쇠가 돼 왔는데, 최근 기업들은 투자 확대의 동력을 좀처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가중시키는 상법 개정 논의를 지양하고, 금융‧세제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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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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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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