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여야 갈등에 '전력수급기본계획' 늑장…원전 건설·전력망 투자 '발목'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7:51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7: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기본, 11월 국회 보고 불발…12월도 먹구름
송변전 설비투자 지연…신규원전 건설도 발목
재생에너지 업계도 혼선…사업계획 수립 깜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력과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업계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다.

정부가 연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해야 하지만, 여야 갈등에 국회 보고 한없이 지연되면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여야 갈등에 전기본 국회 보고 지연…올해 넘길 가능성 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회 보고를 거쳐야만 한다. 이후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이다.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다.

당초 11차 전기본은 초안 마련부터 계획된 일정보다 훨씬 지연됐다.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상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에 초안이 공개됐어야 하지만, 4월 총선 등이 맞물리며 5월에서야 실무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9월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뒤 지난달 중 국회 보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여야 간 정쟁에 밀려 결국 무산됐다.

이달에도 국회 절차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 숨을 고르게 됐지만, 여야 간 갈등은 이달 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전기본은 내년이 돼서야 확정될 공산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황상 올해 안에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기본이 야당의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 송변전 투자계획 산정 불가…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공회전

전기본의 확정 지연은 이와 연계된 각종 국가 전력 계획 등에도 연쇄적인 차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기본은 국가 전체적인 전력 운용 계획을 담고 있어 확정이 늦어질 경우 전력수급 안정성 저하와 전력망 구축 지연,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전력망 구축 지연이 거론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온 행보와 달리 정작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전력망이 없어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해 전력망 구축이 늦어질 경우 해당 사업들의 추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기본 확정이 늦어질 시 전력망 확충 계획도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전기 사업법은 전기본에 담긴 국가 전력 계획에 의거해 송변전 설비 계획의 투자비를 산정·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내 전기본 확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체적인 송변전 설비의 투자계획 수립 또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전력의 핵심축을 담당할 신규 원전 건설도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번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해 총 4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전기본이 확정되는 대로 부지 선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보고가 늦어지면서 신규 원전 건설도 구체적인 추진 시점을 가늠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등도 여러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전기본 안에는 오는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규모를 5배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지만, 전기본 실무안이 확정되지 않아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진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망 확충 지연 또한 재생에너지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전기본에 따라 예산과 일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기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구축이 필수적인데, 전기본과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기껏 생산한 전력이 버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