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본격화되는 탄핵 정국, 대선 시계 빨라진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1:50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3:40

野 한 목소리로 탄핵 당론화, 이르면 오늘 탄핵안 발의
국민의힘 향후 대응 고심, 탄핵 의견은 갈려
차기 대선구도에도 관심, 이재명·한동훈 중심 구도 형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조성되면서 대선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야권은 한 목소리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아도 지체 없이 탄핵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4일 내 탄핵안 발의, 5일 본회의 보고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자 야당 관계자들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역시 당론으로 탄핵을 공식화했다. 조국 당 대표와 의원들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령 선포를 포함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향후 본격적인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깊은 고민이 읽힌다. 이날 오전 일찍 시작된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 등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징계를 포함해 내각 총사퇴,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등 여러 안들이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의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는 국회의원 200석의 동의가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핌 DB]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비상계엄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라며 "이제 친윤계 의원들도 윤 대통령을 감싸기가 쉽지 않다. 충분히 탄핵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 역시 "계엄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만큼 탄핵 의결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차기 대선 구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의 해제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중심의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경우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해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는 변수가 지적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리한데 한동훈 대표도 어제 입장을 잘 정해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표가 가장 유리하고, 그 외 야권 주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핌 DB]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은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확실하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한동훈 대표로 사실상 굳어질 것"이라고 이 대표와 한 대표 중심의 대선 구도를 예측했다.

박 평론가는 "젊은 층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충격은 매우 컸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들은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한동훈 대표가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탄핵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존해 1심 유죄 판결이 이어지면 당원들이 안정감 있는 후보를 찾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 역시 "이 대표에게 마냥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가 적지 않고, 비호감 이미지 역시 있어 장애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