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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되는 탄핵 정국, 대선 시계 빨라진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1:50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3:40

野 한 목소리로 탄핵 당론화, 이르면 오늘 탄핵안 발의
국민의힘 향후 대응 고심, 탄핵 의견은 갈려
차기 대선구도에도 관심, 이재명·한동훈 중심 구도 형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조성되면서 대선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야권은 한 목소리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아도 지체 없이 탄핵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4일 내 탄핵안 발의, 5일 본회의 보고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자 야당 관계자들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역시 당론으로 탄핵을 공식화했다. 조국 당 대표와 의원들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령 선포를 포함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향후 본격적인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깊은 고민이 읽힌다. 이날 오전 일찍 시작된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방부 장관 등 책임 있는 인사에 대한 징계를 포함해 내각 총사퇴,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등 여러 안들이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의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는 국회의원 200석의 동의가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핌 DB]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비상계엄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라며 "이제 친윤계 의원들도 윤 대통령을 감싸기가 쉽지 않다. 충분히 탄핵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 역시 "계엄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만큼 탄핵 의결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차기 대선 구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의 해제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중심의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경우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해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는 변수가 지적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리한데 한동훈 대표도 어제 입장을 잘 정해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표가 가장 유리하고, 그 외 야권 주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핌 DB]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은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확실하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한동훈 대표로 사실상 굳어질 것"이라고 이 대표와 한 대표 중심의 대선 구도를 예측했다.

박 평론가는 "젊은 층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충격은 매우 컸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들은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한동훈 대표가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탄핵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존해 1심 유죄 판결이 이어지면 당원들이 안정감 있는 후보를 찾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 역시 "이 대표에게 마냥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가 적지 않고, 비호감 이미지 역시 있어 장애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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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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