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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복지위·행안위 개최(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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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는 5일 본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민주당 의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5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12월 5일)]

◇국회의장

00:1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00:1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00:10 본회의(본회의장)

09: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의원실 세미나

10:00 허종식 의원실 등,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1차]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박찬대 의원실 등, [조세금융포럼 토론회] 초부자감세 및 긴축재정의 경제적 여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현정 의원실 등,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이인선 의원실 등, 국회 인공지능(AI) 포럼 초청 특별강연: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김영호 의원실 등,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문진석 의원실 등,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 촉구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정을호 의원실 등, 필수의료 거점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 공공성 강화 방안(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김성원 의원실, 2024 K-eco 미래물관리 국제 포럼: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물관리(국회도서관 강당)

13:30 이수진 의원실 등, 대한민국 의료 대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3:30 전현희 의원실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박상혁 의원실,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 외국인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강선우 의원실, [수포성표피박리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이룸센터 교육실1)

14:00 김주영 의원실, 대한민국고용진흥대상 시상식 및 지역고용지수 발표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최보윤 의원실 등,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조정훈 의원실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핵심과제와 국회 역할(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30 주호영 의원실 등, [한일 전문가 초청 세미나] (65체제 60년의 성과와 과제) 바람직한 이웃나라의 길을 찾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5:00 남인순 의원실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용혜인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윤종오 의원, [진보당 국회의원단,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

10:40 김미애 의원, [상임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백승아 의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기자회견]

13:20 박홍근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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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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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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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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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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