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탄핵하고 여세 몰아 대선 직행이 유리 판단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정국 수습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여권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를 '제2의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즉각 하야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여야가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여론에 달렸다고 보고 민심 얻기 경쟁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 여야 주도권 놓고 충돌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2차 회동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담화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진 전이라도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없게 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외교·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며 국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고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 기획과 협조 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통수권 행사"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며 "한 대표도 위헌, 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내란 이후 윤 대통령과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상 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내란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 조기 대선 정국 '동상이몽' = 여야의 정면 충돌은 조기 대선 국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계엄사태를 호재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여세를 몰아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다. 20여 개가 넘는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대척점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파동으로 민심이 최악인 상황인 만큼 시간을 버는 게 급선무다. 이번 사태를 여권 중심으로 수습해 민심을 달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여당의 이런 속내가 담겨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약속한 만큼 질서 있는 퇴진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임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불렀던 보수세력 붕괴와 헌정 중단에 따른 엄청난 국론 분열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여야 합의를 통한 임기 단축 개헌'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을 정국 수습 카드로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개헌 카드로 야당과 협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를 어불성설이라며 일축했다. 예상대로다. 당장 야당은 탄핵과 하야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질서 있는 퇴진은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다.
여당이 검토하는 임기 단축 개헌과 거국 중립내각 구성도 받을 생각이 없다. 국민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 탄핵을 밀어붙이고 그 여세로 대선까지 직행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탄핵안이 폐기되자 곧바로 탄핵안을 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며 "해결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 여야 모두 상대 당의 속내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야당이 제의를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여당이 모를 리 없다. 결국 관건은 여론의 흐름이다. 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는 것이다. 여야가 휴일에 자신들의 입장을 내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이유다.
여당이 앞으로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야당이 계속 올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도 종속 변수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기 단축 등 조기 퇴진을 약속함으로써 여당에 탄핵 반대의 명분을 줬지만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다. 결국 이것도 여론이 좌우할 것이다.
여론이 야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여당의 수습책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탄핵이나 조기 하야로 정리될 수 있다. 거꾸로 여론이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을 경우 여야 타협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쟁점은 퇴진 시점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린다. 선거법과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년 말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위해 최대한 퇴진 시점을 앞당기려 할 것이다.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의한 바 있는 민주당은 이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여당은 대법원 판결 후로 늦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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