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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미·중 줄타기' 삼성전자, '탄핵 정국' 폭풍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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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악화...평택캠퍼스 투자 속도조절
中 저가 D램 공세에 파운드리도 "만만치 않네"
탄핵 정국에 트럼2기 대응 골든타임 놓칠라
특별법·클러스터 조성 경쟁력 제고 방안도 '스톱'

[평택·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늘은 한 두 팀 올까, 주말에는 더 휑하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인접한 평택시 고덕동의 상가 밀집지역. 점심시간이 임박했지만 문을 연 식당을 찾기가 힘들었다. 어렵게 찾은 한 식당의 주인은 오랜만에 온 손님이 반가운 듯 맞이했다. 주인 A씨는 "삼성 안으로 배달은 가끔 하는데 오는 손님들은 뚝 끊겼다"며 "여기 앞 아파트에 살던 삼성 직원이 가끔 왔는데 못 본 지 한참 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임대 전단이 붙은 평택 고덕동의 한 상가 건물. syu@newspim.com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인력들의 식사를 해결해야 할 이곳 상가 밀집지역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삼성전자가 공사를 일부 중단하면서 많은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면서다.

핵심 상권인 대로변 1층에서 장사를 하던 커피 가게가 문을 닫았을 정도로 발길이 뚝 끊긴 상황. 24시간 운영의 상징인 한 편의점은 불이 꺼진지 오래인 듯 했다. '당분간 문을 열지 않는다'는 편의점 주인의 쪽지는 시간이 꽤 지난 듯 낡았다. 이곳저곳 나붙은 '임대문의' 전화번호가 쌀쌀한 날씨와 함께 더 을씨년스럽게 다가왔다.

전국에서 하락세가 가장 높은 평택 부동산 시장의 침체 원인 중 하나도 삼성전자의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인근 아파트 임대를 하던 집주인 이 모씨는 "이 전에는 삼성 반도체 협력사가, 지금은 공사장 설계 회사가 월세로 얻어 직원들 숙소로 이용해 왔는데 내년 초 계약이 완료인 데도 재계약 이야기가 없다"며 "전·월세 수요가 붙어야 집값도 오르는데 삼성 협력사 직원들이 빠져나가면서 조금 올랐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분양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현장 전경. syu@newspim.com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투자는 '심호흡' 중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부지 면적이 287만㎡로 이 곳에 3개 공장(P4·P5·P6)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완공 계획이나 가동 시기를 밝힌 적은 없지만 실제로 공사 인력들이 대거 떠나는 등 일부 공사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평택캠퍼스와 같은 대규모 공사 현장은 시장 상황 뿐 만 아니라 자재 수급 등 대외 환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며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황에 따라 수급 상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캠퍼스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공시한 계약 내용을 보면 실제로 공사 기간은 연장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공장은 세부적으로 페이지1~4(Ph1~4)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페이지1 마감공사 종료일을 지난 10월에서 내년 2월로, 페이지2는 내년 2월에서 12월로 각각 옮겼다. 삼성E&A도 페이지1 변전소 등 공사를 이달 12월에서 내년 2월로, 페이지2 변전소 등 공사를 내년 2월에서 6월로 변경했다. 삼성물산도 페이지1 공사를 내년 2월로 연장했다.

◆TSMC는 저 멀리...中 추격부터 따돌려야 할 판

삼성전자는 가장 먼저 지어질 4공장에 메모리나 파운드리 공정을 가동할 예정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표적인 메모리반도체 D램은 저가 중국산 공세가 공급 과잉을 부추기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의하면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 거래가격이 7월의 2.1달러에서 11월 1.35달러로, 넉 달 동안 35.7% 떨어졌다. 스마트폰과 PC 등 수요 회복이 더디면서 고객사에 D램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다행히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여전히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분위기는 조금 더 심각하다. 올 3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9.3%로 한 자릿 수까지 내려왔다. 지난 2019년 3분기 18.5%를 기록했던 시장 점유율의 절반 수준이다.

그 사이 대만의 TSMC와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19년 3분기 32%p였던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올 3분기 55.6%p까지 벌어졌다. 거꾸로 후발주자와의 격차는 더 좁혀졌는데, 중국의 SMIC와의 격차는 같은 기간 14.1%p에서 3.3%p까지 줄었다. 이제 중국업체의 거센 추격을 더 경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탄핵 정국' 후폭풍...반도체 경쟁력 제고는 '시계제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쇄신 인사를 단행하며 경쟁력 회복에 고삐를 당겼지만 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당장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즌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미국에 400억 달러(약 57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반도체업계는 보조금 협상이 지연될 경우 미국에 첨단 공정의 파운드리 공장을 지어 TSMC를 따라잡겠다는 삼성전자의 계획이 늦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보조금은 줄고, 오히려 트럼프 2기 정부의 자국 생산 요구가 거세질 경우 삼성전자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서는 연내 처리도 예상했던 반도체특별법 등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모두 멈춰 섰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달 막판 협상을 벌여 연내 법안 통과도 기대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여야의 치열한 대립으로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관측이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제대로 추진이 되던 반도체특별법이 이번 사태로 거의 중단되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해외 소부장 기업들의 유치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멈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에 신중해질 수 있는 영향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판매나 수출 부분들의 지표를 보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 부분에 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2기 대응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반도체 보조금, 중국 반도체 수출금지 등 대응에 집중해야 인력들이 (사태와 관련된)다른 쪽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을 개별 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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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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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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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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