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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前防长放弃接受逮捕必要性审查 批捕与否或今晚决定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4:00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0日电 调查"12·3紧急戒严事件"的韩国检方以涉嫌"执行内乱重要任务"对前国防部长官金龙显申请逮捕令。随着本人放弃逮捕前必要性审查,预计对涉嫌共谋内乱的总统尹锡悦的调查有望提速。

资料图,2024年9月6日,韩国总统尹锡悦(左)向国防部长官金龙显颁发任命状。【图片=总统府提供】

据司法界10日消息,若针对金龙显的逮捕令获批,接下来很可能对尹锡悦进行传唤调查,甚至进行拘留调查。

检察紧急戒严特别调查本部9日以"执行内乱重要任务及滥用职权妨碍行使权利罪"申请了针对金龙显的逮捕令。检方在逮捕令中明确指出,金龙显和尹锡悦共谋发动内乱。

内乱罪根据罪责等级分为主犯、重要任务执行者和一般参与者。对金龙显适用"主要任务执行罪"意味着"幕后主使"另有其人。分析认为,检方通过金龙显的逮捕令,实际上是将尹锡悦指认为内乱罪主犯。

金龙显10日上午表示,放弃原定于当天下午3时进行的逮捕前必要性审查。

金龙显通过律师发表立场称,对给国民造成的极大不安和不便深表歉意。他表示此次事件的所有责任由自己一人承担。同时强调,官兵们只是忠实执行他下达的命令和任务,希望他们能得到妥善对待。他还呼吁大家为自由韩国的明天祈祷。

由于金龙显明确表示放弃接受逮捕必要性审查,首尔中央地方法院可能仅对检方提交的证据资料进行书面审查,或在仅有检方代表出席的情况下进行审查,当天晚些时候或次日凌晨决定是否予以批捕。

司法界普遍认为,若金龙显的逮捕令获批,对尹锡悦的调查将正式展开。一位前地方检察官表示,目前来看,金龙显的逮捕令获批几乎已成定局。从检方申请的逮捕令内容来看,似乎是以逮捕为前提进行调查。不过,是否立即传唤尹锡悦并展开正式调查,还需要取决于检方与警方及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的协商进展。

另外,鉴于围绕紧急戒严调查主导权的争议,检方、警方和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计划就调查过程中的合作展开协商。(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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