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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党先于国"——韩国政党危险至极的思维令人遗憾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6:41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6:41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0日电 (记者 崔宪圭)中国共产党自1921年建立后组建了自己的军队,并以这支军队战胜国民党,于1949年成立了中国人民共和国。

"没有共产党,就没有新中国。"这是中国幼儿园和学校教给孩子们的第一首歌,突显了党在国家意识形态中的核心地位。

中国是一个由执政党——共产党领导的国家。虽然中国宪法明确规定所有权力属于人民,但实际上,所有权力均由共产党代行。这种一党制可能导致权力的傲慢与独断,并在一定程度上限制民主价值。从体制竞争力而言,韩国社会比中国更加开放和多元。

尽管实行一党专政,但中国共产党的基本政治逻辑仍然试图遵从多数人民意愿,其根本前提是"党永远为人民和国家做出最优选择"。

相比之下,在韩国,执政党国民力量党在针对违宪的紧急戒严和涉嫌内乱的尹锡悦总统弹劾投票中,却选择了党利高于国家利益。令人担忧的是,绝大多数韩国国民并不认为这一决定符合国家最佳利益。国民力量党的弹劾投票抵制行为,实质上是为了维护党和少数议员的利益,而背弃了国家根本利益。

西方媒体和外国专家似乎也持类似观点。《华尔街日报》援引芝加哥国际事务委员会韩国事务研究员卡尔·弗里德霍夫的评论指出,国民力量党将党派利益置于国家之上,这一决定可能带来最严重的政治后果。

国民力量党辩称集体抵制投票是为了避免混乱,但他们是否思考过,这种行为本身反而会加剧宪政秩序的混乱?

7日晚,尽管天气寒冷,聚集在首尔汝矣岛国会前的民众仍殷切呼唤国民力量党议员的名字,恳请他们参加投票。对于现场采访的记者来说,这不仅仅是政治口号,而是捍卫韩国自由民主制度的迫切呼声。

在民主国家,无论立场如何,所有人都应参与投票并自由表达意愿。然而,国民力量党在这个韩国议会史上的关键时刻,却为党派利益背弃了国民与国家,甚至抛弃了代议制民主的基本原则。

对于涉嫌实施违宪紧急戒严令和内乱的总统,弹劾投票是按照宪法程序进行的正常国会活动。国民力量党以集体抵制的方式阻挠这一程序,无论从哪个角度看,都难以符合自由民主国家政党应有的行为规范。(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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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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