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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탄핵정국 뚫고 미국행...한미 경제외교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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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한 달만 워싱턴에서 한미재계회의
4대 그룹 대미 전략 담당 임원 총출동
역대 최대 규모 민간사절단 파견
"경제안보 시대 공급망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가 탄핵정국의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민간 외교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한경협은 회장단과 함께 4대 그룹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사절단을 미국에 파견,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함께 주요 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을 비롯한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경제계는 첨단산업의 지속적 협력을 위한 정책 안정성 제고를 촉구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조선 등 신 협력 분야를 명시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4대 그룹 대미 전략 담당 총출동
美 상하의원·싱크탱크·트럼프 1기 인사들 만나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미상의와 공동으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었다. 미 대선이 치러진 지 한 달 만에 열린 이번 총회는 팬데믹 등으로 인해 5년 만에 미국에서 열린 회의다. 한경협은 회장단 일부와 4대 그룹을 포함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사절단을 파견했다.

특히 한경협 회비 납부를 결정하며 정상적인 회원 활동에 나서기로 한 4대 그룹의 동참이 눈에 띈다. 4대그룹에서는 각 그룹에서 대미 경영전략을 짜는 경영진들이 모두 나섰다. 삼성은 윤영조 글로벌대외협력(GPA)실 팀장(부사장)이, SK그룹에서는 북미 대관조직인 SK아메리카의 손상수 부사장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전략기획실장인 김동욱 부사장이, LG그룹에서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직접 나섰다.

이들과 함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성래은 영원무역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마이클 스미스(Michael Smith) 미국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한 한경협 사절단은 현지시간으로 11일까지 미국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전개한다.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을 비롯,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의원, 마이크 켈리(Mike Kelly) 하원의원 등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과의 면담을 연이어 가진다. 이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등 싱크탱크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라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 트럼프 1기 초대비서실장, 켈리앤 콘웨이(Kellyanne Conway) 트럼프 1기 백악관 수석고문과의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는 등 미국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한국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대미 그린필드 최대 투자국(215억 달러), 대미 투자국 중 일자리 창출 1위 국가인 점 등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강조하고 한국이 미국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력히 각인시킬 예정이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

◆첨단기술·바이오 등 주요 산업 협력 논의
류진 회장 "반도체·베터리는 물론 SMR·조선 협력해야"

이날 회의에선 첨단기술, 바이오 등 주요 산업 협력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미국 현직 의회 상원의원이 참여하는 대담도 이목을 끌었다. '미 의회가 보는 한미 관계'를 주제로 댄 설리번(Dan Sullivan, 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과 대담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과 미래 지향적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설리번 의원은 지난해 상원에서 최초로 '코리아 코커스'를 결성한 창립 회원으로, 한국 관련 사안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이전 정부에서도 한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한미재계회의 참석 기업인들은 총회 폐회식에서 공동성명서 승인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미FTA가 양국의 무역 및 투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상호 이익 증진의 뼈대가 됐음을 확인하고 한미FTA에 기반을 둔 무역통상체제와 친시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한국기업의 미국 내 생산, 고용 및 기술 혁신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양국의 기업 투자가 호혜적이며 예측 가능한 환경이 되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양국 기업인들은 SMR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 및 조선업과 같은 양자 협력이 유망한 주요 분야에서 투자·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전문직 비자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양국 간 인력 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제약·바이오, 의료 기술, 방산 및 항공우주 등 전략 산업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 협력도 주문했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댄 설리번 상원의원(왼쪽, 공화당-알래스카)이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오른쪽)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경협]

류진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그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들은 비즈니스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 변화의 파도를 넘어서며 양국 경제계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류 회장은 세계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한미 양국의 변함없는 공급망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은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후 지난 7년간 1430억 달러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에 기여해 온 점을 적극 설명했다.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여한 한국 사절단을 매우 환영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파트너이며, 강력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 관계의 중심에는 바로 양국 간 경제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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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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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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