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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출범 코앞인데…정부 '아웃리치' 답보

기사입력 : 2024년12월13일 11:34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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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IRA 보조금 등 미 정치구도 활용 절실
대한상의·무협·한경협 자체 대응 분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대외 협력)'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였다.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이후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 및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가적 협의 채널을 열기에는 현 상태에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정부 대응 성과 미흡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 활동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외교라인에서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접촉이나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만큼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프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절실한 상태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공장이 상당부분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미 의회를 향한 적극적인 공략도 필요하다.

한 국제경제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 국내의 정치 구도 상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런 부분을 공략해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의 정책 역시 미국 제조업을 키우고 국내 고용을 확대하는 차원이다보니 무조건 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제대로 된 아웃리치를 토대로 우리의 사정을 잘 알려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무협 대응책 골몰…한경협·미상공회의소 총회

한국 정부의 아웃리치가 답보상태에 놓여있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주최로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시장 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트럼프 집권 2기 정책변화에 따른 교역환경,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12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0시대, 2025년 물류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4.12.12 photo@newspim.com

대한상의는 "트럼프 1기 관세인상으로 해상운임 변동성이 심화했던 만큼, 2기 관세부과 발표와 항만노조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제조업체의 선적 증가로 운임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 경제통상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세계 경제 전망과 함께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자원과 금융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IT 기기 수요 증가로 IT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중국이 저가로 공세를 하겠지만 AI 서버 수요와 고부가가치 제품 보급 확대를 토대로 반도체 단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총회는 양국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재계가 직접 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데서 주목을 받고 있다. 총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 개정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노력이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는 만큼 경제계는 우리나라 정치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외 관계가 중요하고 최근에는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정부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한 역동경제의 불씨는 이미 사그라져버렸고 먼 지향점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 가운데 우선순위는 바로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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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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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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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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