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비상 계엄 사태 비판 학생 제지한 고등학교…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6:10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6:10

18세 투표 가능, 정치활동 제한 학교 교칙 충돌 여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등학생들이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온라인 시국선언문을 제지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160여명은 지난 15일 학생회 SNS에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재했다.

선언문에는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믈은 삭제된 상태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학교 측은 정치 관여 행위와 관련해 징계할 수 있는 학칙을 근거로 학생회 측에 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장학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핵 정국을 맞아 대통령 조기 선거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관련 조항에 대한 전수 조사도 착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만 18세도 투표할 수 있다. 2022년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도 가능하지만, 학칙으로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징계 규정을 두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칙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며, 관련 조항이 있다면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