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셧다운 초읽기' 美 의회, 예산안 처리 진통...트럼프는 "부채한도 폐지시켜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화 지도부, 전날 트럼프 요구 반영한 예산안 상정했지만 부결
존슨 의장 "새 예산으로 표결, 셧 다운 없을 것"...트럼프 요구 제외 관측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의회가 셧다운(연방 정부 업무 일시 중지) 기한인 20일(현지시간) 자정 이전에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까지 진통을 벌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에 이어 부채 한도 폐지를 관철시키지 않으면 예산안을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며 공화당 지도부를 거듭 압박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셧다운 시한을 앞두고 있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새로운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과 당내는 물론 민주당과 의견 조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예산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존슨 의장의 새로운 예산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하는 부채 한도 폐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당초 지난 18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3월 14일까지 정부 운영을 위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당시 예산안에는 농민 지원 100억 달러, 재난 구호 1,000억 달러 예산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예산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한도 폐지 또는 적용 유예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차라리 셧다운을 하는 게 낫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결국 존슨 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트럼프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합의안을 토대로 2년간 부채 한도 폐지 조항이 추가된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해 19일 하원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정부 지출 증가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38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탈한 결과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선 이날 자정 이전에 예산안이 하원은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하고, 이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의회는 말도 안 되는 부채 한도를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적용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셧다운 되더라도 내년 1월 20일 이후에 트럼프 정부 때가 아닌 바이든 정부인 지금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바이든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압박했다.

미 의회가 정한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의 적용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합의로 내년 1월 1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하지만 그 후에는 부채 한도 적용이 유예된 기간에 발생한 약 5조 달러로 예상되는 부채까지 더 해서 이를 다시 증액해야만 연방 정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지지 않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이후 막대한 규모의 감세 공약 등을 지키려면 추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신의 취임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라고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압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의회에서 끝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방 정부는 20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한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항공 운항에서부터 법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자금 지원이 중단돼 크리스마스 연말 휴가 시즌을 앞두고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20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