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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전체 예산 75% 배정…신속 집행"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4:36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4:36

23일 경제 6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 모두발언
"최선 다해 기업 활동 도울 것…경제 발전 지속 "
"내수 쪽 많은 지장…연말·연시 행사 정상화"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여야정 협의체 구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경제 6단체장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4.12.20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한 대행은 "우리 기업들이 이럴 때일수록 과거에 어려움을 극복했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달라"면서 "정부로서도 모든 힘을 다해 우리 기업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우리 경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내수 쪽에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면서 "기업들도 최대한 연말·연시에 하시려고 했던 행사 등을 계획대로 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대행은 "정부가 정치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당초 내일 여는 걸로 추진하다가 조금 미뤄졌는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의장님, 그리고 양당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여야 협의체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대행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든 국정의 기본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정책과 결정들이 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서 "현재 대행 체제의 근본은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강한 나라로 분명히 다시 각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정책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 일관성이나 정합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외신인도 제고, 내수 진작, 첨단산업 지원 등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손경식 경총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반도체, 미래 차, 이차전지 같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며, 이외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같은 방안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지원정책 중단 없어야 하고, 내년 초 정부 예산 집행도 계획대로 진행해 내수 진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한 경제외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팀으로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에 공동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를 중심으로 여야가 협치해 국정을 안정화하고, 국민과 기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 기존에 발표한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민관 소통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윤진식 무역협회장은 "정부 경제정책 일관성 유지와 기업규제 개선의 차질 없는 추진,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환율 안정 및 시장안정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아웃리치 활동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무협에서도 민간차원에서의 경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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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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