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2024 북한‧통일 결산] 김정은 대남 적대노선에 러 파병까지...尹 탄핵사태로 남북관계 안개 속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08:00

'한국이 제1주적' 한마디에 한반도 정세 요동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에 김정은 언급 주목
트럼프 귀환 따른 2025년 변수도 만만치 않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24년 한해는 북한의 대남 적대노선과 핵‧미사일 도발 속에 한반도 안보정세가 요동쳤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포탄과 무기 제공을 이어오던 김정은이 대규모 전투 병력까지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파장을 던졌다.

[서울=뉴스핌] 지난 10월 17일 북한군 2군단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전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2.24

이 와중에 한국에서 불거진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은 대북 대응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에 불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상황을 초래했다. 

집권 13년차를 맞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어느 때 보다 극단적이고 호전적인 행태를 드러냈다.

입에 담기 거북한 대남 비방과 위협뿐 아니라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집착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단절 상황을 맞았다.

◆김정은 "한국이 제1적대국" 주장하며 남북관계 파국 몰아가

이는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이자 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 상당 부분 예고됐다.

평양 지하철의 통일역을 없애고 모란봉역으로 바꾸거나 김일성의 통일‧대남 관련 유물인 '3대헌장 기념탑'을 폭파시키는 등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는 극단을 치달았다.

북한군은 물론 노동당과 각 기구들은 대남 적대감 고취와 남북 갈등과 대립을 고조시키는 조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0월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를 폭파 방식으로 전면 차단한 김정은은 이틀 후 개성지역을 관할하는 북한군 2군단을 방문해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10월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한 서부지구의 군 특수 작전부대 훈련기지의 북한군.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27

김정은은 앞서 같은달 7일 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란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사시 남조선 평정' 등의 호전적 언급을 일삼고 대남 타격 훈련 참관이나 무기체계의 개발에 집중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도 비난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하노미 북미 정상회담에서 파국을 맞은 후유증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재집권 관망 속 대미비난 공세 여전

그는 지난 10월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기전시회 '국방발전 2024'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對) 조선정책이었다"며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재선 이후 북미 관계와 관련한 첫 언급에서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듯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미국은 저들의 지배주의 정책에 불가극복의 도전으로 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급진적인 강세를 견제하고 추종 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핵을 공유하는 군사 동맹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국가 주변에 방대한 전략 타격수단들과 동맹국 무력을 전개해 놓고 군사적 압박과 도발의 수위를 극도로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금처럼 조선반도에서 교전쌍방이 위험천만하게, 첨예하게 대치돼 각일각 가장 파괴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6.12

하지만 이런 언급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트럼프의 귀환에 반색하면서 북미 협상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우리 대북정보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김정은도 "우리 당(노동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말해 북핵 불포기를 앞세운 대미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북한은 북미관계와 함께 북러밀착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올 한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지난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러시아에 4개 여단 1만2000여명의 병력을 파견했다고 밝히면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파장이 일었다.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돕기 위해 김정은이 대규모 전투병력을 보냈다는 점에서다.

앞서 북한은 포탄과 무기 등을 비밀리에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었고, 지난 6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주축으로 한 북러 신조약을 체결했다.

 ◆김정은-푸틴 평양 정상회담 넉달 후 전격 파병 

북러는 이 조약에 상호 군사지원을 명문화 했고, 유엔헌장까지 인용해 북한군 파병을 정당화 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외부로부터의 침략 상황에서 자위권 차원의 지원을 허용한 유엔현장 조항을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거론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러는 북한군의 우크라 투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한군 병사들에게 러시아 군복을 입혀 투입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 국적의 신분증까지 발급해 위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북한군이란 사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지난 22일(현지 시각) 텔레그램에 공개한 북한군 추정 시신 3구에서는 신분증이 발견됐는데 각각 김 칸 솔라트 알베르토비치, 동크 잔 수로포비치, 벨리에크 아가나크 캅울로비치 등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서울=뉴스핌]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12월 22일(현지 시각) 공개한 북한군 신분증.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됐다 사살 당한 이 북한군의 러시아어 신분증 서명란에는 한글로 '리대혁'이란 이름이 적혀있다. 구멍이 뚫린 부분은 총알이 뚫고 간 흔적. [사진=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텔레그램] 2024.12.24

그렇지만 서명란에는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리대혁, 조철호, 반국진이란 이름이 드러났다.

또 신분증에 사진이나 발급처가 없고, 출생지는 북러 파병을 김정은과 직접 협의했던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고향 투바 공화국이 표기돼 있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군은 낯선 전장 환경과 드론 전쟁에 대한 적응 부족 등으로 많은 전사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달 중순 100명 수준으로 전해졌던 전사상자는 23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 브리핑에서는 1100명 안팎으로 크게 늘어났다.

투입병력 전체규모의 10% 정도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군을 용병 형태로 파견한 것이 푸틴의 요청이 아닌 김정은의 제안에 따른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등 관련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군복과 군화 등을 지급 받는 장면이라고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 측이 18일(현지 시간) 공개한 영상. [사진=SPRAVDI 페이스북]

뉴욕타임스(NYT)가 23일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파병하겠다고 제안하자 푸틴이 이를 빠르게 받아들였다"고 전하면서 병력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영양실조'(malnourished) 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했다.

다음달 20일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조지 종전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이에 대비한 영토 점령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 북한군의 희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파병과 북러 관계의 향배, 대규모 희생자 발생에 따른 북한 내부의 동요 여부 등은 2025년 김정은 체제의 중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원조 친명' 김영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 대통령도 김 의원의 쓴소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고, 지난해 당대표직 연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계속 '설탕'(감언이설)만 먹고 있다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국회 취임식장으로 안내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이로 인해 둘 사이가 껄끄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진심으로 의지한 인물은 김 의원뿐"이라는 말이 돌았다. 김 의원은 중앙대를 졸업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다. 이 대통령이 아끼는 중대 후배 중 하나로 내각 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선 시나리오에 1순위로 회자된다. 운동권 출신으로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때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취업을 지원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그는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지원한 '원조 친명' 7인회(김영진·문진석·정성호 의원, 김병욱·김남국·이규민·임종성 전 의원)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상황실장, 이번엔 정무실장을 맡아 '전략통'으로 활약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5.06.23 [사진=김영진 블로그] 김 의원은 중앙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직을 맡을 때 그를 보좌했다. 1998년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조세형 의원 비서, 조한천 의원 비서관, 김진표 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국회의원 보좌진 외에도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내면서 주로 당에서 근무하거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첫 뱃지를 단 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대세론이 굳어지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학 선배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해 '진짜 친명'으로 불린다. 2018년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고, 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전략적 조언을 구하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당대표 1기'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6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후 수원병에서 2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전략통으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 흐름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야말로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의 닮은 점이자 잘 통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196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유신고와 중대 경영학과(86학번)를 졸업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23 09: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