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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천명…여야 거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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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韓, 시간 지연해 내란 지속하겠다는 것"
권성동 "쌍특검법 공표 안 하면 탄핵, 조폭 같은 행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시한인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해 설전이 일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인데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라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24 photo@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라며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 탄핵이 재석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라며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으로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라며 "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6일로 예정된 여야정협의체도 불참할 뜻을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여야정협의체가 오늘 한덕수 총리의 발언으로 잘될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 조치가 해제된지 20일이 지났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지 10일이 지났는데 많은 국민들이 국정 혼란을 여전히 걱정한다"라며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반격했다.

권 권한대행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쌍특검법 공표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한 이후 오늘은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라며 "이것은 이틀 안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권한대행은 "더욱이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라며 "이유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인데 공식 사유는 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이라고 한다. 이런 말장난이 어딨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과 특검의 최종 목표를 윤 대통령 부부가아니라 현 정부와 국민의힘, 보수진영 전체에 내란 낙인을 찍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한덕수, 추경호가 타깃이지만 다음은 보수 우파 전체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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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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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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