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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생안정·내수진작'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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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회의...15개 경제 유관기관‧단체, 8개 서민경제 담당부서 참가
긴급 민생경제 안정 시책 공유...현장 파급력 높이는 방안 추진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예기치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북도와 지역 경제 유관기관·단체가 내수진작 등 민생경제 되살기에 팔을 걷었다.

경북도는 24일 민생·내수·수출 관련 8개 부서와 15개 경제 관계기관, 민간단체 임직원이 참석하는 '제12차 경상북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공유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24일 민생·내수·수출 관련 8개 부서와 15개 경제 관계기관, 민간단체 임직원이 참석하는 '제12차 경상북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4.12.25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시책으로 향우회, 송년회 추진 연계한 전통시장·상점가 장보기 릴레이를 시행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을 1~2월에 333억원 규모(10% 할인)로 집중 발행하고 시군 간 품앗이 관광을 통해 지역축제와 관광지 홍보도 추진한다.

경북도는 또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의 카드수수료(총 100억원)를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에는 전기세, 상하수도 세, 물품 등을 개소당 85만원(총 6억8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특별 이자 지원으로 중소기업은 1년간, 2%(총 80억원), 소상공인은 1년간, 1%(총 20억원)의 이자 지원과 보증수수료 0.8%(총 16억원)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함께 겨울 농·축·수산물 판촉 행사, 경북투어패스 10% 할인, 겨울관광 최대 3만원의 숙박 할인쿠폰 지원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전방위적인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경북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 1조원대 확대...상반기 60% 집행

경북도 내 경제기관도 내수진작책을 적극 시행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025년 신규보증을 1조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2024년 8287억원 보증)하고 상반기에 60%를 집행할 계획이다.

또 서민금융복지팀을 신설해 금융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4년 11월 말 현재, 정책자금 융자로 경북에 3505억원을 집행했다.

내년도 정책자금은 2025년 1월 중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힐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단은 올해 11월말까지 경북 소상공인 정책자금 1898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본부세관은 소상공인의 수출시장 교두보 확보와 거점 개척을 지원키 위해 수출 준비부터 활용, 이후 단계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금융지원, 관세 행정 지원, FTA 최적 세율 제공, 원산지 검증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안내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민, 관광 종사자 등 서민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생활을 지켜주는 고마운 이웃이다"며 "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서민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내년도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해 현장까지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기관에서는 세심하게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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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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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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