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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봉화군보건소 "의료인프라 열악 극복한다"...건강지킴이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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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공보건 의료기관 시설·장비 대폭 개선...도시 대형병원 협력체계 강화
박현국 봉화군수 "내실있는 보건사업 운영...군민 삶의 질 향상 최선 다할 것"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시설과 인프라가 열악한 경북 봉화에서 봉화군보건소가 군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주목된다.

25일 봉화군에 따르면 봉화군보건소는 도시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최근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대폭 개선했다.

특히 봉화군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 건립, 저출산 대응 소아청소년과 설치 등으로 의료시설 현대화와 맞춤형 의료혜택 제공에 매진해 왔다.

여기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최신 의료장비를 지속 개선해 왔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선택예방접종 지원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모색하는 한편 인근 도시 병원들과 원격협진 등 의료협력체계 구축과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으로 지역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경북 봉화군의 봉성면보건소.[사진=봉화군]2024.12.25 nulcheon@newspim.com

◇ 보건의료시설 인프라 확충...쾌적한 의료환경 제공

봉화군보건소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에 참여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5억 여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총 9곳을 그린리모델링했다.

이로써 기존 노후 보건시설물의 내외부 단열, 창호교체, 고효율 냉난방시설 교체로 보건시설물의 에너지를 절감해 쾌적하고 청결한 재실 환경을 갖췄다.

또 석포면보건지소와 삼동·북곡진료소를 신축하고 지속적인 보건의료기관의 신축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치매전문병동 건립...치매치료 희망 일궈

봉화군은 2024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공모사업으로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봉화군립노인전문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증축, 치매전문 병상수를 43병상에서 86병상으로 늘렸다.

또 최신 의료장비 19종 190대를 보강해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지역사회 치매인식 개선사업,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퇴원환자 거주지 환경개선 사업 등 공공보건 의료사업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여 치매 조기 발견과 중증화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으로 치매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경북 봉화해성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개소식.[사진=봉화군]2024.12.25 nulcheon@newspim.com

◇ 소아청소년과 개설...아픈 아이 걱정 덜어

봉화군은 지난 2023년 7월 봉화해성병원과 협력해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매주 금요일은 저녁 8시 20분까지 3시간 연장 진료를 실시해 직장인 부모를 둔 아이들이 일과시간 이후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원정 진료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었다.

경북 봉화군의 경로당 26개소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사진=봉화군] 2024.12.25 nulcheon@newspim.com

◇ 응급의료체계 확립....의약품 안전관리로 군민의 건강보호

봉화군은 또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봉화해성병원의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긴급 중환자의 신속한 후송지원을 위해 지역 내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장 5곳을 운영하고 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의무기관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120대를 운영하고, 평소 재난 위기상황 응급의료 대응 훈련을 생활화해 경북도 주관 2024년 보건소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역 내 약국 등 의약품 취급소 등 41곳의 지도점검과 경로당 등 74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2024년 의약안전관리 시책성과대회에서도 우수기관상을 받았다.

경북 봉화군은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장 5곳을 운영하고 있다.[사진=봉화군]2024.12.25 nulcheon@newspim.com

◇ 선택예방접종 지원...감염병 발생 최소화

봉화군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긴박했으나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 살려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보건소 신규사업으로 예방접종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을 실시해 감염병 발생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예방접종종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HPV, 남성청소년 및 저소득층 남성) △ 폐렴구균감염증(60세 이상 성인 중 면역저하자) △인플루엔자(독감, 50세 이상) △대상포진(60세 이상 저소득층)이 해당되며,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도 지원하고 있다.

경북 봉화군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육아용품대여사업.[사진=봉화군] 2024.12.25 nulcheon@newspim.com

◇ 저출산 극복 다양한 지원...임신과 출산환경 조성

봉화군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해 출산 장려는 물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난임부부 대상 체외수정 및 인공시술비를 지원하고, 특히 난임부부 지원은 2024년 소득제한이 폐지되면서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고 있다.

월 2회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 자체사업으로 출생아건강보장보험(둘째아 이상), 출산육아지원금 지원(매달 5세까지), 산후조리비 지원(100만 원) 등 차별화된 지원사업도 돋보인다.

또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첫만남바우처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시행과 주민의 요구에 발맞춘 다양한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 봉화군보건소가 신속대응반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봉화군] 2024.12.25 nulcheon@newspim.com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협력 강화

봉화군보건소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개선과 의료인력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지역 내 병원과 협력은 물론 인근 시군의 의료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벽.분천보건진료소는 안동의료원과 원격협진 진료를 통해 고혈압, 당뇨질환자의 정기적인 진료와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안동병원과는 응급의료 용헬기(닥터헬기) 이송지원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영주적십자병원과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협력을 통해 지역 의료·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보건의료시설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내실있는 보건사업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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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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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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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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