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중고폰 유통 활성화와 사기 근절을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상반기 중 시행한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고폰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불만이 제기되는 구조다.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확인할 수 없고, 구매자는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인지 신뢰할 수 없어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게 골자다.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한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말기 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등 관련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단통법 폐지 이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관리 책무도 신설됐다. 불공정 행위, 이용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을 병행한다.

올해 1월에는 알뜰폰사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알뜰폰 사업자는 2022년, 2023년 10%대 성장했지만 지난해 1%대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5G 이용자 유입 부진, 전환지원금 영향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알뜰폰 업계의 성장을 주도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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