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무안공항 활주로 짧아 사고 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4년12월29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07:57

"사고 기종과 같은 비행기 계속 운항해 와"
"복항 정보 있지만 항적 따져봐야"
"새 충돌 여부도 명확하게 조사해 봐야 원인 알수 있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중인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이 활주로 길이가 짧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활주로 길이가 2800m지만 그 전에도 항공기 사고 기종의 크기인 c급 항공기들이 계속 운항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29일 오전 9시 7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1시 30분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 무안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 2216편에서 발생했다. 비행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승객 1명, 승무원 1명이 구조됐으며 사망자는 28명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항공기 화재를 초기 진화하고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4.12.29 ej7648@newspim.com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오후 1시 20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제주항공 2216편 사고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 실장은 "오전 10시 10분 현재 조사위원회가 무안공항에 도착해 사고 수습이 완료되는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각 현재 피해상황은 항공기가 전소됐으며 내국인 175명, 태국인 2인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 가운데 사망자 85명이 확인된 상태다. 희생자들은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이다.

주 실장은 "한국공항공사, 소방청, 경찰, 해경 등 관계자 723명이 동원돼 사고 수습 구축체계가 가동 중"이라면서 "현장에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을 하는 지역사고 수습본부가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주 실장과 기자와의 일문 일답이다.

▲블랙박스 회수 여부는?

-세부 수습상황은 상황 파악한 뒤 추후 브리핑에서 말하겠다.

▲현장에서 진행되고 것은?

-수습이 먼저. 희상자 분들 기체 내에서 수습하고 있고 수습이 어느 정도 되면 블랙박스 등을 수거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수습이 최우선이다.

▲사고항공기 최근 받은 정비 이력은?
-따로 일상으로 정비한 것을 보고받은바 없다. 항공기 정비이력을 살펴보고 말하겠다.

▲무안공항이 다른 공항보다 활주로 짧아서 사고 키운거 아닌가? 제주항공 취항한게 20일째이라는데.
-활주로 길이는 2800m이다. 그 전에도 항공기 사고 기종의 크기인 c급 항공기들이 계속 운항해왔다. 활주로 길이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모래 방어시설 등은 기본적으로 공항 내 시설 갖추게 돼 있다. 점검해서 말하겠다. 근래들어 운항이 재개된 것은 맞다.

▲확인된 사고원인은?
-여러 의견 나오고 있다. 항공당국에서는 보다 정확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말하는 것이 환선을 없애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수습 되는대로 현장 파견된 조사관 통해서 사고 원인 조사하고 브리핑 하겠다.

▲본격적 사고조사 시기는?
-앞서 말했지만 수습이 가장 먼저다. 어려 부처 기관들 수습하고 있다. 수습되는대로 즉시 조사 하겠다.

▲랜딩기어 문제라는데 확인된거 처럼 나온다. 국토부 입장은?
-목격 한 내용과 기체를 조사하고 나서 내는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새 충돌에 의한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랜딩기어 이상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명확하게 조사 해 봐야 원인을 알수 있다.

▲보도 상에선 항공기가 한번 착륙하려다 복항 했다는데 맞는지?
-복행을 했다는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다. 항공 관제기관과 항적 따져보고 확인해 보겠다.

▲착륙 어려워 관제 긴급 요청했다는데
-확인 안됐다. 사고원인 조사 과정에서 기장과 관제탑간의 교신기록 확인하는 절차를 할 것이다.

▲활주로 이후 여유부지 현황은?
-공항시설 유지관리를 운영하면서 여러 기준이 있다. 기준에 맞춰서 모든 공항이 운영된다. 짧게 하거나 하면 안된다. 다시 한번 저희가 모래방어 부분과 여유부지는 살펴보고 기준에 대해 말하겠다.

▲관제탑과 항공기간 교신 내용은?
-방금 이야기한것 처럼 사고원인조사과정에서 파악할 계획이다. 이례적 상황이 있었는지 보겠다.

▲동체착륙 했는데 매뉴얼은?
-랜딩기어가 펴치지 않았을 때의 항공사 매뉴얼이 있다 조종사들도 이에 훈련 하고 있다. 상황을 파악해야한다.

▲사고난 여객기 기체 결함 있었다는데 운행 결정 점검 얼마나 받았는지?
-기체에 대한 정비이력 등을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항공법 따라 주기 있고 한데 철저히 지켰는지 보겠다. 특정하게 항공기 안전장애 많이 있었는지 비교해봐야할것 같다. 보고가 있거나 한 상황은 어니다.

▲생존자 2명은 어떻게 구조됐는가? 사고 당시 무안공항 날씨 상황과 다른 비행은 정상 착륙 했는지?
-구조된 2명 현황은 현장에서 구조활동 펼치는 소방청에서 확인해봐야한다. 날씨는 오늘 흐리다는 정보가 있었다. 항공기가 안전에 위험할 정도의 기상 상황이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사 과정에서 여러 사고 원인 조사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 계획이다.

▲2명이 구조 됐다는데 추가 구조자 있을 가능성은?
-당국에서 구조활동을 최선 다해서 하고 있다. 구조되는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이야기하겠다.

▲지역 의료지원은?
-소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보건당국이 협조해서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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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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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