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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사회적 갈등요인 해소…국민의 뜻 하나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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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청사, 최 대행 주재 정부 시무식 개최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한미일 안보협력 발전"
"트럼프 신정부 출범 대비 현안에 신속히 대응"
"민생경제 조속한 회복 위해 혼신의 힘 다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 사회의 각계 각층과 소통을 강화해 사회적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국민 화합과 통합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국정 안정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의 단합과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 해법을 내겠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부시무식'에 신년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02 dream@newspim.com

그는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심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원인 규명,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제 정세의 변화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외교 안보 지형의 판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의 상심과 불안감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굳건한 외교,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국민의 안전 확보, 화합과 통합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부시무식'에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02 dream@newspim.com

최 대행은 "무엇보다 먼저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현재 우리 군은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우방 국가들과의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북핵 위협과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하여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트럼프 미 신 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 안보, 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안정적 경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신용평가사, 해외 투자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외 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부처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국민들이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부시무식'에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02 dream@newspim.com

최 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민생 치안을 확보하는 데 온 힘을 다해 달라"면서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민생 침해 사범을 근절하고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체계를 빈틈 없이 운영해 의료 공백을 방지하는 한편, 한파와 폭설 등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대행은 "대한민국은 그간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면서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의 저력을 믿고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간다면 이번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부시무식'에 신년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02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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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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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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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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