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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造船) 동맹, 한중관계 뇌관되나..중국 반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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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조선산업 협력 의지 피력
한미 조선 협력, '조선 동맹' 수준 발전 가능
연쇄 파장 발생시 한중관계에 '거대한 충격'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12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우리나라 대통령과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것이었다. 통화 시간은 12분으로, 각자 통역 시간을 감안한다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아직 한미 양국 간에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표명된 만큼, 추후 양국은 실무적인 협상을 통해 조선 산업의 협력을 이루어낼 것이며, '한미 조선 동맹' 수준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이 건조한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시험운항하고 있다. 푸젠함은 전자기 캐터필터를 갖추고 있으며, 올해 정식으로 취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한미 조선 협력은 방산 협력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여러 가지 협력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가능 분야로는 ▲ 에너지 수송 선박 ▲ 첨단 기술 선박 ▲ 방위 산업 등 세 가지가 거론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액화천연가스) 수출국 중 하나로, 많은 LNG 운반선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LNG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건조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은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이나 자율 운항 선박 등 첨단 기술 선박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의 조선 경쟁력에 미국의 소재 산업 기술 및 AI 기술이 결합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방위 산업 협력이 가능하다. 미국은 군함, 항공모함, 잠수함 건조가 필요하지만,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 거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한국과 협력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방위 산업 협력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운반선이나 첨단 기술 선박 협력의 경우는 장관급 소통으로도 가능하지만, 방위 산업 협력일 경우는 국가 정상급에서의 소통이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만큼, 미국의 한국과의 조선 산업 협력은 방위 산업에 무게를 뒀을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한미 조선 협력은 '조선 동맹'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군사용 선박 건조에는 핵심 기술과 설계가 포함되며, 이는 군사 기밀로 분류된다. 특히 잠수함 기술 중 음향 감쇄 기술이나 추진 동력 기술은 극도로 민감한 보안 사항인 만큼 외주 건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미국이 설계와 핵심 기술을 담당하고, 한국에는 대형 블록 건조 및 조립 등 일부 공정만 맡기는 방식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 군함의 정비와 개조를 담당하는 유지 보수 거점이 될 수 있다. 고부가 가치가 아닌 물자 보급함 등 저부가 가치 군함을 한국이 외주 제작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중국의 첫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오른쪽)과 산둥함이 공동으로 항모 편대를 전개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한미 조선 동맹

한미 양국의 조선 산업 협력은 중국에게 경제적인 분야에 영향을 주고, '조선 동맹'이 이루어진다면 안보 분야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미 조선 협력은 한국의 조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중국 조선업에게는 악재로 작용한다. 중국 정부는 조선 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해 더욱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중국의 조선업체들 역시 R&D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미 조선 협력이 한 발 더 나아가 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조선 동맹'으로 나아가는 경우, 중국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 조선 동맹이 미국 해군력 강화로 이어지고, 미국이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더욱 높인다면 이는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해양 전략적 이익이 저해되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외교 채널을 통해 엄중한 교섭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명하며, 더 나아가 '중국을 겨냥한 조선 동맹'이라며 비판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한미 조선 동맹을 '중국 포위 전략'의 일부로 규정한다면, 중국 내에는 강한 반한 감정이 촉발될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한미 조선 동맹에 맞대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이를 계기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강화된다면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관리되지 못한다면 자칫 역내 긴장고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중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한미 조선 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자체 건조한 항공모함인 산둥함 갑판에 전투기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중국 해군 공식계정]

◆ 미국 해군력, 중국에 양적 열세

미국이 우리나라와 조선 동맹을 맺길 원하는 이유는 중국의 해군력 부상에 있다. 미국의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6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운영 중인 전함은 234척으로, 미국의 219척보다 많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조선업은 미국의 약 230배이며, 중국은 전장에서 손상된 함정을 더 빨리 수리하고 대체 함정을 더 빨리 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양국의 해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다. 미국은 대만 해협에서 대만과 보조를 맞추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과 함께 중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 부상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 약화로 이어진다.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해군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결국 강한 조선 산업을 필요로 한다. 미국이 단기간에 조선 산업 육성이 불가능한 만큼, 결국 한국의 조선 산업 경쟁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군사력 확충을 위해서는 배후에 강한 군수산업이 필요하다. 중국의 해군 경쟁력이 강해진 것 역시 중국의 조선업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강습상륙함인 쓰촨함을 진수했다. 쓰촨함은 전자식 캐터필터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내에서 드론 항모로 평가받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이미 글로벌 강자로 부상한 중국 조선업

중국은 이미 글로벌 조선 강국으로 올라섰다. 2019년 한국 조선업의 세계 수주 점유율(CGT 기준, 표준선 환산 톤수)은 31%로, 중국의 37%보다 소폭 낮았을 뿐이다. 당시 일본의 점유율은 17%로, 한중일 3국이 세계 시장의 85%를 점유했었다.

하지만 격차는 5년 만에 크게 벌어졌다. 중국 해운 전문 조사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 중국은 2820만 CGT를 수주해 세계 수주 점유율 67%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820만 CGT로 점유율 20%, 일본이 180만 CGT로 점유율은 4%였다.

중국은 중저가 선박 시장을 '싹쓸이' 하다시피 독식하고 있으며,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가 독주하던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경우 중국의 글로벌 점유율이 45%까지 올라갔으며, LPG(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역시 48%에 달했다. 유조선(74%), 컨테이너선(88%), 벌크선(80%), 자동차 운반선(83%) 등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선박 수출액과 대당 수출 단가 역시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중국 해관 총서(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11월 누적 선박 수출 물량은 5267대로 전년 대비 22.9%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선박 수출액은 3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6% 증가했다. 물량 증가율에 비해 수출액 증가율이 세 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중국의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데 이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을 흔들 정도의 영향력까지 지니게 됐다. 이에 더해 향후 한중 관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 베이징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 산업 협력 수위에 따라 한중 관계에 파동이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자칫 상황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한중 관계에 거대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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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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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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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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