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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이광재 전 지사 "지금은 정치 IMF...2030이 신주류로 등장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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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참여한 尹 탄핵 시위는 앙시앙 레짐 붕괴의 분기점
처칠의 전시내각처럼 경제 안보 전담하는 정부 구조 필요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6일 "지금 정치 IMF(국제통화기금)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가 깨지고 2030이 신주류로 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그런 시대가 오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이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열차의 유불리를 잊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며 "처칠의 전시내각처럼 경제 안보를 전담할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다음은 이광재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정국 해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같이 진행을 맡아주실 최현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오늘은 정치 경험이 아주 풍부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전 의원님 모시고 복잡한 정국 상황과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이 전 지사)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인 그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전 지사) 저는 정치 IMF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게 큰 정치 변동이 한 번 있었거든요. 30대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 17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IT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저는 지금의 탄핵은 정치 IMF인데 이게 뭐 총을 들고 국회를 쳐들어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는 것도 있지만 주식 시장으로 보면 200조가 날아간 거거든요. 환율이 10% 올랐다는 얘기는 전 국민의 재산이 10% 줄어들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격변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 앙시앙 레짐이 깨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지금 수사에 협조 안 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하고 여당 의원들 40여 명이  몰려와 윤 대통령 사수를 외치고 있고요. 체포영장 지금 집행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또 대립하고 있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전 지사) 저는 윤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주의고 국민의 재산을 10% 정도 없애버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쪽 인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계엄이 일어났을 때 주한 미 대사한테 3시간 동안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본국에서 대사한테 계속 전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한 미 대사는 전화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받은 게 3시간인데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거는 뭐 국회에 총 들고 오는 사람 등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군 병력을 이동할 때는 당연히 미군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아마 저는 미국으로부터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오게 될 거다.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와 조사를 받고 할 일이지 숨어서 지지자들을 불러모아 국민들을 분열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의원들이 동조하면 나는 국힘이 이번에 아마 거의 해체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기자) 헌법재판소 체제가 이제 9인 체제로 완전 정상화된 건 아니지만 8인 체제로 거의 정상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를 놓고도 논란이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지사) 저는 최 권한대행이 사실은 3명을 임명하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사실 이 내란 특검 부분은 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죠. 우원식 의장님이 권한쟁의를 통해 한 명 더 해서 9명으로 출발하는 게 나중에 판결이 났을 때 국민적인 합의 수준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얘기하기에서는 경제 문제가 중요하고 일단 헌법재판소를 빨리 돌아가게 하고 또 경찰은 빨리 체포해서 빨리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 법원은 법원이 할 일,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삼권분립 국가로서의 자기 길을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오늘 한 40여 명의 여당 의원이 관저에 간 것 같아요. 계엄 해제 결의에 참석하고 탄핵 찬성을 한 한동훈 대표는 책임지고 사실상 쫓겨났고 친윤 지도부가 이제 들어서서 다시 이제 옛날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전 지사)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 요즘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이번에 불법 계엄을 비교하면 저는 만 배도 더 나쁜 짓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회에 총을 들고 온다는 것도 그렇고 요인들을 사살하라, 체포하라는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증시에서 200조가 빠져나가고 10조 원이 미국 증시로 가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베트남의 한국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옛날에 한국 돈을 다 바꿔줬는데 5만 원짜리는 갑자기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여행 주의 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망년회도 못하지 외국인도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환율로 한국 경제를 위험하다, 아니다라고 보는 바로미터인데 많은 사람들은 1400원 정도가 리즈너블 한 것이라고 봤는데 1500원이 가는 겁니다.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는 장본인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다. 더군다나 탄핵을 가결했잖아요. 본인이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대표를 만난 뒤에 하루 뒤에 하야했거든요. 전두환 씨도 연희동 사저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화나지만 떳떳하게 나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좀 대통령다운 모습 보였어요. 국가의 공권력은 확실하게 지켜진다는 거를 보여줘야 이게 민주국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왜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는가 그리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가, 제발 좀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살아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빨리 수사에 협조하고 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최연혁 교수) 저도 북유럽 중심으로도 외신을 많이 보고 유럽 전체를 보고 있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정국 상황을 보면서 과연 외환이든 아니면 뭐 국방이든 안보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국가인가,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이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적 IMF라는 것에 동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다음 위기가 왔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 합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 지사)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빨리 이 불법 계엄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헌재는 헌재가 역할을 하는 거고, 내란은 저는 결국은 인용될 거라고 보고 여야정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경제 문제에 대한 단일화 목소리가 중요해 보여요. 어차피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되면 보편적 관세 이런 것까지 제기하면 아마 환율 비상이 생길 가능성도 많잖아요. 저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추경을 대략 합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법안을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기술에 대해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 걸 지키고 지원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 법안에 보면은 산업은행 자본금을 약 10조 원 정도 늘리는 게 있는데 저는 차제에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실하게 늘려줘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의 지원과 연구 개발을 확실히 하겠다, 그다음에 MA를 지원하겠다 이런 경제 관련 몇 가지 법안을 여야가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원식 의장님이 여야 대표를 해서 지금 상징적인 인물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잖아요.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이고 그다음에 류진 우리 한경 회장이 계시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계시고 중견 벤처 기업 회장 이 정도 분들하고 약간의 자문 기구를 만들어 원 보이스를 내는 게 중요하다 봐요. 이창용 총재는 국제금융기구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경제팀에서 원 보이스를 의장님하고 여야 대표가 한번 만나서 내는 게 경제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자) 그 여야정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원칙에는 합의했는데 잘 뭐 진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전 지사) 탄핵 열차는 그냥 탄핵 열차대로 그냥 가게 냅두는 게 저는 국민이 사는 길이고 국민의힘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여기에 매달릴수록 국힘은 점점 더 국민하고 멀어지게 될 거다. 저는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때 처칠 수상이 했던 전시 내각 있잖아요. 전시 내각은 일반 국무회의가 따로 있고 전쟁을 관리하는 내각인데 그래서 노동조합 지도자를 노동부 장관을 시켰어요. 저는 이번에 경제와 안보 문제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논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기자) 정부의 안전 사령탑이 공백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데 거기에 참사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지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운은 혼자 오고 불행은 몰려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 무안 참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그 현장을 보면은 비행장 2층에 한 1500분 정도가 텐트로 가족 단위로 먹고 자게 하고 거기서 음식 자원봉사자 이런 걸 보면서 한국 국민이 강한 나라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다고 그러는데 먼저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이 저는 빨리 여야 간 협의해서 임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수습이 되고 두 번째로는 비행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빨리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스테드법이라는 게 있는데 참사가 나면 그때그때 법률을 만들지 말고 유족과 보상 문제 그다음에 트라우마 치유가 많잖아요. 그거를 함께 치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빨리 해주는 게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제가 도지사하고 국정상황실장 해 보니까 예비비하고 특별히 빨리 풀어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정산을 해야 이게 말썽이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그 시멘트 담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는 국민 안전 문제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면에서의 좀 국제적인 기준을 확실하게 지키는 시스템까지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주무 장관 임명을 하고 후속 대책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까지 빨리 마무리를 해 주면 좋겠어요.

-( 최 교수) 맞습니다. 국제적인 스탠다드 많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바는 거의 비슷한 사고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사건 사고가 났었을 때는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번번히 또 실패하고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여야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데 왜 유야무야 없는 것처럼 반복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전 지사) 서양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뉴얼은 창고 안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일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는 매뉴얼을 안 만들고 매뉴얼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저보고 내가 너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매뉴얼화하고 데이터를 해서 항상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씀이 계셨었어요. 국제적인 안전 기준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난 관리에 대해서 행안부가 재난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세월호 문제와 이태원 참사 문제나 무한 공항 문제 등 이런 대형 참사가 나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점검을 한 번 한 후에 우리가 필요하면 기구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한은 여야가 같이 노력을 했는데 탄핵 열차는 빨리 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무한은 무한 공항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빨리 이 탄핵 열차의 유불리는 재판소와 수사 기관에 넘기고 경제 안보 문제 그다음에 무안 문제부터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여러 가지로 민생 경제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추경을 좀 시급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적지않은 것 같아요.

-(이 전 지사) 저는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중국도 상반기 중에 아마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겁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은 더 힘들거든요. 우리가 소비 진작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산업은행이 10조 원 정도 자본금을 늘리면 보통 곱하기 10이니까 100조 원 정도가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거든요. IBK도 이번에 저는 제대로 된 자본금을 늘려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100조 원의 이자가 나갔는데 이자율을 1% 낮춰주면 1조 원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나눠주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돈을 집중 투입해서 오히려 혁신 경제나 이걸 일어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추경에서는 좀 서민들을 소비 진작을 하는 거, 그다음에 혁신 경제로 나아가는 이런 두 가지 길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자) 트럼프 시대가 이제 거의 임박했습니다. 20일 날 이제 취임하는데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 엄청난  청구서가 이제 밀려올 것이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전 지사)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로직은 비즈니스맨이고 단순하다. 현재 미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잖아요. 하루에 이자가 몇 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 이제 없으니까 우리 법인세는 깎아줄 거다.
그럼 필요한 돈은 관세로 극복할 거다. 이거 아닙니까? 관세를 높이겠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방비로 유럽도 다 2%씩 더 내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돈 안 내겠어 이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국방부 장관 내정자인 부장관 보면 재밌는데 스티븐 파인버그라는 사람은 이 캐피탈 매니지먼트 공동 창업자고요. 자산이 50억 달러의 억만장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방비 더 내세요라고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우방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건 내가 볼 때는 하위의 전략이다. 그러면 더 큰 비즈니스로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미 FTA라는 전략으로 했으면 넥스트 한미 FTA 전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걸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는 에너지 문제인데요. 우리가 유럽이 지금 독일하고 유럽이 어려운 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250조 원의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일본이 1100조 원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시바 시계로 수상하고 오래전부터 얘기하는 건데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걸 하자. 그럼 바기닝 파워가 굉장히 커진다. 그럼 어디 걸 수입하냐 알래스카 거를 수입을 하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알레스카의 LNG 수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저는 알레스카 주지사도 만났었거든요. 최단거리인데 현재 68%가 우리가 중동에서 오는데 이걸 알레스카 쪽으로 오게 되면 보통 LNG는 수십 년 동안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위성하고 우리가 강한 5G나 6G를 AI하고 통신하고가 맞물려 있는 건데 미국의 위성과 우리의 5G 6G에 AI가 결합된 이걸 가지고 전 세계의 비즈니스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SMR이라는 데 원천 기술이 있으면 우리는 제조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몇 가지 큰 전략을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몇 가지 부분에서 하나는 에너지 문제 전기의 시대 통신의 문제 이런 큰 틀의 역제안을 준비해서 밀고 나가는 과감한 전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교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디어 저수지처럼 이렇게 소록소록 계속 올라오는 느낌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또 불확실한 시대에 어떤 책을 한번 꼭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하는 추천할 수 있는 책 있으십니까?

-(이 전 지사)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거는 그 반도체 전쟁이라는 건 제가 사가지고 국회의원들 100명한테 나눠줬어요. 저자는 미국의 언론인이죠. 어떻게 TSMC가 성공하게 됐고 그걸 쭉 비교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후위기와 뉴노멀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그 두 가지를 제가 많이 사서 나눠줬어요. 저는 기술 전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 재편기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미중일로의 한가운데 있는 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보면은 이공계 출신이 한 9% 되거든요. 40%까지 늘려야 된다고 보죠. 

-(이 기자) 아까 LNG 말씀하셨는데 그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대미 수출이 확 늘어나면서 올해 400억 달러 이상으로 흑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환율 관찰국 지정 등 견제받을 수 있는데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전 지사) 또 하나는 지금 최상목 대행이 빨리 해야 될 게 한미 의원협의회라는 한미의원연맹 워싱턴 사무소를 내는 겁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잘랐거든요. 이번에 천만 다행인 것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한 150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부분 공화당 의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곳에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120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그러려면 빨리 한미 의원 협의회 예산을 넣어야 합니다. 120명을 움직이면 미국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아마 미국이 한국한테 절실하게 요구하는 거는 조선일 거예요. 항공모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조선 산업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중요한 파트너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기회에 절대 우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를 작게 보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역량을 극대화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그런데 이 길은 기업인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좀 인연이 많은 유진 회장이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나 그다음에 김현종 본부장 있잖아요. 한미 FTA를 했던 김종훈 우리 본부장 이런 분들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약간의 이번에 여야 정 할 때 그분들을 자문 회의에 넣어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다 보면 반드시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돌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IMF 때도 우리가 금모기 운동으로 넘어왔거든요. 한국은 위기에 강해요. 이번에 응원봉 저 젊은이들 보세요. 저는 저들이 이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나 이 질서를 저는 깨뜨려 버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프로들을 모으자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길이 있다.

-(이 기자) 정용진 회장도 트럼프하고 좀 인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남하고 친해서 최근에도 좀 만났다고 하고.

-(이 전 지사) 그건 김현종 본부장이 많이 알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김현종이냐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잘 알고 또 그 뒤에도 쭉 인맥을 가져왔고요. 어차피 탄핵은 저는 인용될 거라고 보고 그럼 대통령 선거가 오고 그러면 그 뒤에 한번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을 한번 쫙 한 번 시민도를 제고해야 될 기회가 한 번 온다, 뭐냐 하면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이 10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립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지원위원회를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여야 정부에서도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그렇게 해서 이때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리고 일론 머스크 등 기업인들을 대거 한국으로 초청해서 변화된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앞으로 10월 30일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세계적인 정상을 모시려면 일찍부터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또 그래서 국회에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10월 30일 정도는 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연말 정도면 전 세계에 우리를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우리가 변화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좀 타임 퍼스펙티브를 갖고 국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전략이 같이 논의되면 좋겠다.

-(이 기자) 트럼프와 푸틴의 밀월 시대가 예상이 됐던 바인데 우리한테도 이제 우리 안보 경제에도 영향이 좀 많을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전 지사)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밀월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개의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을 내려면 결국 푸틴 대통령과 협상이 불가피하고 두 번째로 중동 전쟁을 끝을 내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미국의 많은 싱크탱크에서 내는 보고서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을 하자, 러시아는 지금 2조 5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협력이 일어나게 될 거다. 우리가 방어해야 될 거는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고도화되는 것을 방어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밀월시대가 열리게 되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결국은 알레스카로부터 가스를 사게 되면 가장 가까운 데는 북한 해역이거든요. 전쟁을 줄이는 쪽으로 기여하게 되면 우리한테 플러스가 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트럼프 푸틴 대통령의 밀월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북한까지 연결돼서 평양과 워싱턴으로 가는 길에 코리아가 패싱이 될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인지가 앞으로 관건인데 여기야말로 상상력의 정치가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통일 너무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한반도의 안전 문제, 적어도 전쟁을 없다라고 서로 안심할 수 있는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올 수 있겠다. 이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식들 세대하고 탄핵 시위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느낀 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신주류가 탄생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로 대학생들이 전면에 등장했는데, 2030 세대가 전면에 등장했는데 이들이 움직이는 방식 보면은 전부 SNS에서 움직이고 누구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나면 다 청소하고 그리고 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연대라는 단어예요. 그 깃발들을 보면서 무슨 낮잠 연대 무슨 연대 이거 보면서 새로운 인류가 대한민국에 탄생했구나 이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시대가 오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 기자) 마무리 하시죠

-(이 전 지사)
새해 우리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국은 내란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겁니다.
그리고 내란죄는 또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될 겁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려운 시기 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정말 2회까지 잘 치러서 세계를 불러 모아서 한국에 거듭나는 거를 다시 한 번 보여주면 또 인류사에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저력 있는 나라구나 한강의 노벨상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에 우리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그게 강인한 나라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연대에 있다는 거 가슴 속에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우리 가졌으면 좋겠고 새해는 좀 더 우리 밝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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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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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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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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