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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이광재 전 지사 "지금은 정치 IMF...2030이 신주류로 등장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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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참여한 尹 탄핵 시위는 앙시앙 레짐 붕괴의 분기점
처칠의 전시내각처럼 경제 안보 전담하는 정부 구조 필요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6일 "지금 정치 IMF(국제통화기금)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가 깨지고 2030이 신주류로 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그런 시대가 오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이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열차의 유불리를 잊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며 "처칠의 전시내각처럼 경제 안보를 전담할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다음은 이광재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정국 해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같이 진행을 맡아주실 최현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오늘은 정치 경험이 아주 풍부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전 의원님 모시고 복잡한 정국 상황과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이 전 지사)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인 그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전 지사) 저는 정치 IMF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게 큰 정치 변동이 한 번 있었거든요. 30대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 17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IT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저는 지금의 탄핵은 정치 IMF인데 이게 뭐 총을 들고 국회를 쳐들어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렸다는 것도 있지만 주식 시장으로 보면 200조가 날아간 거거든요. 환율이 10% 올랐다는 얘기는 전 국민의 재산이 10% 줄어들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격변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 앙시앙 레짐이 깨지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지금 수사에 협조 안 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하고 여당 의원들 40여 명이  몰려와 윤 대통령 사수를 외치고 있고요. 체포영장 지금 집행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또 대립하고 있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전 지사) 저는 윤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민주주의고 국민의 재산을 10% 정도 없애버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 쪽 인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계엄이 일어났을 때 주한 미 대사한테 3시간 동안 전화를 아무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본국에서 대사한테 계속 전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한 미 대사는 전화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받은 게 3시간인데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거는 뭐 국회에 총 들고 오는 사람 등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군 병력을 이동할 때는 당연히 미군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아마 저는 미국으로부터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오게 될 거다.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와 조사를 받고 할 일이지 숨어서 지지자들을 불러모아 국민들을 분열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의원들이 동조하면 나는 국힘이 이번에 아마 거의 해체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기자) 헌법재판소 체제가 이제 9인 체제로 완전 정상화된 건 아니지만 8인 체제로 거의 정상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를 놓고도 논란이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지사) 저는 최 권한대행이 사실은 3명을 임명하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사실 이 내란 특검 부분은 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죠. 우원식 의장님이 권한쟁의를 통해 한 명 더 해서 9명으로 출발하는 게 나중에 판결이 났을 때 국민적인 합의 수준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얘기하기에서는 경제 문제가 중요하고 일단 헌법재판소를 빨리 돌아가게 하고 또 경찰은 빨리 체포해서 빨리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 법원은 법원이 할 일,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삼권분립 국가로서의 자기 길을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오늘 한 40여 명의 여당 의원이 관저에 간 것 같아요. 계엄 해제 결의에 참석하고 탄핵 찬성을 한 한동훈 대표는 책임지고 사실상 쫓겨났고 친윤 지도부가 이제 들어서서 다시 이제 옛날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전 지사)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 요즘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이번에 불법 계엄을 비교하면 저는 만 배도 더 나쁜 짓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회에 총을 들고 온다는 것도 그렇고 요인들을 사살하라, 체포하라는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증시에서 200조가 빠져나가고 10조 원이 미국 증시로 가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베트남의 한국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옛날에 한국 돈을 다 바꿔줬는데 5만 원짜리는 갑자기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여행 주의 국가로 만들어 놓으면 망년회도 못하지 외국인도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환율로 한국 경제를 위험하다, 아니다라고 보는 바로미터인데 많은 사람들은 1400원 정도가 리즈너블 한 것이라고 봤는데 1500원이 가는 겁니다.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는 장본인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다. 더군다나 탄핵을 가결했잖아요. 본인이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대표를 만난 뒤에 하루 뒤에 하야했거든요. 전두환 씨도 연희동 사저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화나지만 떳떳하게 나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좀 대통령다운 모습 보였어요. 국가의 공권력은 확실하게 지켜진다는 거를 보여줘야 이게 민주국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왜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는가 그리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드는가, 제발 좀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살아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빨리 수사에 협조하고 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최연혁 교수) 저도 북유럽 중심으로도 외신을 많이 보고 유럽 전체를 보고 있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정국 상황을 보면서 과연 외환이든 아니면 뭐 국방이든 안보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국가인가,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이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적 IMF라는 것에 동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다음 위기가 왔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 합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 지사)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빨리 이 불법 계엄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헌재는 헌재가 역할을 하는 거고, 내란은 저는 결국은 인용될 거라고 보고 여야정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경제 문제에 대한 단일화 목소리가 중요해 보여요. 어차피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되면 보편적 관세 이런 것까지 제기하면 아마 환율 비상이 생길 가능성도 많잖아요. 저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추경을 대략 합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법안을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기술에 대해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 걸 지키고 지원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 법안에 보면은 산업은행 자본금을 약 10조 원 정도 늘리는 게 있는데 저는 차제에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실하게 늘려줘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의 지원과 연구 개발을 확실히 하겠다, 그다음에 MA를 지원하겠다 이런 경제 관련 몇 가지 법안을 여야가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원식 의장님이 여야 대표를 해서 지금 상징적인 인물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잖아요.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이고 그다음에 류진 우리 한경 회장이 계시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계시고 중견 벤처 기업 회장 이 정도 분들하고 약간의 자문 기구를 만들어 원 보이스를 내는 게 중요하다 봐요. 이창용 총재는 국제금융기구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경제팀에서 원 보이스를 의장님하고 여야 대표가 한번 만나서 내는 게 경제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자) 그 여야정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원칙에는 합의했는데 잘 뭐 진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전 지사) 탄핵 열차는 그냥 탄핵 열차대로 그냥 가게 냅두는 게 저는 국민이 사는 길이고 국민의힘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여기에 매달릴수록 국힘은 점점 더 국민하고 멀어지게 될 거다. 저는 영국의 2차 세계대전 때 처칠 수상이 했던 전시 내각 있잖아요. 전시 내각은 일반 국무회의가 따로 있고 전쟁을 관리하는 내각인데 그래서 노동조합 지도자를 노동부 장관을 시켰어요. 저는 이번에 경제와 안보 문제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논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기자) 정부의 안전 사령탑이 공백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데 거기에 참사까지 벌어졌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지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운은 혼자 오고 불행은 몰려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 무안 참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그 현장을 보면은 비행장 2층에 한 1500분 정도가 텐트로 가족 단위로 먹고 자게 하고 거기서 음식 자원봉사자 이런 걸 보면서 한국 국민이 강한 나라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다고 그러는데 먼저 행안부 장관하고 경찰청장이 저는 빨리 여야 간 협의해서 임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수습이 되고 두 번째로는 비행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빨리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스테드법이라는 게 있는데 참사가 나면 그때그때 법률을 만들지 말고 유족과 보상 문제 그다음에 트라우마 치유가 많잖아요. 그거를 함께 치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빨리 해주는 게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제가 도지사하고 국정상황실장 해 보니까 예비비하고 특별히 빨리 풀어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정산을 해야 이게 말썽이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그 시멘트 담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는 국민 안전 문제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면에서의 좀 국제적인 기준을 확실하게 지키는 시스템까지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주무 장관 임명을 하고 후속 대책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까지 빨리 마무리를 해 주면 좋겠어요.

-( 최 교수) 맞습니다. 국제적인 스탠다드 많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바는 거의 비슷한 사고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사건 사고가 났었을 때는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번번히 또 실패하고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여야도 그걸 인식하고 있는데 왜 유야무야 없는 것처럼 반복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전 지사) 서양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매뉴얼은 창고 안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일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는 매뉴얼을 안 만들고 매뉴얼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저보고 내가 너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매뉴얼화하고 데이터를 해서 항상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씀이 계셨었어요. 국제적인 안전 기준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난 관리에 대해서 행안부가 재난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세월호 문제와 이태원 참사 문제나 무한 공항 문제 등 이런 대형 참사가 나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점검을 한 번 한 후에 우리가 필요하면 기구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한은 여야가 같이 노력을 했는데 탄핵 열차는 빨리 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무한은 무한 공항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빨리 이 탄핵 열차의 유불리는 재판소와 수사 기관에 넘기고 경제 안보 문제 그다음에 무안 문제부터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여러 가지로 민생 경제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추경을 좀 시급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적지않은 것 같아요.

-(이 전 지사) 저는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중국도 상반기 중에 아마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겁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은 더 힘들거든요. 우리가 소비 진작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산업은행이 10조 원 정도 자본금을 늘리면 보통 곱하기 10이니까 100조 원 정도가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거든요. IBK도 이번에 저는 제대로 된 자본금을 늘려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100조 원의 이자가 나갔는데 이자율을 1% 낮춰주면 1조 원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나눠주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돈을 집중 투입해서 오히려 혁신 경제나 이걸 일어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추경에서는 좀 서민들을 소비 진작을 하는 거, 그다음에 혁신 경제로 나아가는 이런 두 가지 길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자) 트럼프 시대가 이제 거의 임박했습니다. 20일 날 이제 취임하는데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 엄청난  청구서가 이제 밀려올 것이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전 지사)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로직은 비즈니스맨이고 단순하다. 현재 미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잖아요. 하루에 이자가 몇 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 이제 없으니까 우리 법인세는 깎아줄 거다.
그럼 필요한 돈은 관세로 극복할 거다. 이거 아닙니까? 관세를 높이겠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방비로 유럽도 다 2%씩 더 내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돈 안 내겠어 이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국방부 장관 내정자인 부장관 보면 재밌는데 스티븐 파인버그라는 사람은 이 캐피탈 매니지먼트 공동 창업자고요. 자산이 50억 달러의 억만장자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방비 더 내세요라고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우방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건 내가 볼 때는 하위의 전략이다. 그러면 더 큰 비즈니스로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미 FTA라는 전략으로 했으면 넥스트 한미 FTA 전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걸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는 에너지 문제인데요. 우리가 유럽이 지금 독일하고 유럽이 어려운 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250조 원의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일본이 1100조 원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시바 시계로 수상하고 오래전부터 얘기하는 건데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걸 하자. 그럼 바기닝 파워가 굉장히 커진다. 그럼 어디 걸 수입하냐 알래스카 거를 수입을 하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알레스카의 LNG 수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저는 알레스카 주지사도 만났었거든요. 최단거리인데 현재 68%가 우리가 중동에서 오는데 이걸 알레스카 쪽으로 오게 되면 보통 LNG는 수십 년 동안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저궤도 위성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위성하고 우리가 강한 5G나 6G를 AI하고 통신하고가 맞물려 있는 건데 미국의 위성과 우리의 5G 6G에 AI가 결합된 이걸 가지고 전 세계의 비즈니스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SMR이라는 데 원천 기술이 있으면 우리는 제조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몇 가지 큰 전략을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몇 가지 부분에서 하나는 에너지 문제 전기의 시대 통신의 문제 이런 큰 틀의 역제안을 준비해서 밀고 나가는 과감한 전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교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디어 저수지처럼 이렇게 소록소록 계속 올라오는 느낌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또 불확실한 시대에 어떤 책을 한번 꼭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하는 추천할 수 있는 책 있으십니까?

-(이 전 지사)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거는 그 반도체 전쟁이라는 건 제가 사가지고 국회의원들 100명한테 나눠줬어요. 저자는 미국의 언론인이죠. 어떻게 TSMC가 성공하게 됐고 그걸 쭉 비교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후위기와 뉴노멀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그 두 가지를 제가 많이 사서 나눠줬어요. 저는 기술 전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 재편기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미중일로의 한가운데 있는 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보면은 이공계 출신이 한 9% 되거든요. 40%까지 늘려야 된다고 보죠. 

-(이 기자) 아까 LNG 말씀하셨는데 그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대미 수출이 확 늘어나면서 올해 400억 달러 이상으로 흑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환율 관찰국 지정 등 견제받을 수 있는데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전 지사) 또 하나는 지금 최상목 대행이 빨리 해야 될 게 한미 의원협의회라는 한미의원연맹 워싱턴 사무소를 내는 겁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잘랐거든요. 이번에 천만 다행인 것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한 150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부분 공화당 의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곳에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120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그러려면 빨리 한미 의원 협의회 예산을 넣어야 합니다. 120명을 움직이면 미국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아마 미국이 한국한테 절실하게 요구하는 거는 조선일 거예요. 항공모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조선 산업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중요한 파트너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기회에 절대 우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를 작게 보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역량을 극대화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그런데 이 길은 기업인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좀 인연이 많은 유진 회장이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나 그다음에 김현종 본부장 있잖아요. 한미 FTA를 했던 김종훈 우리 본부장 이런 분들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 이런 분들을 우리가 약간의 이번에 여야 정 할 때 그분들을 자문 회의에 넣어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다 보면 반드시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돌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IMF 때도 우리가 금모기 운동으로 넘어왔거든요. 한국은 위기에 강해요. 이번에 응원봉 저 젊은이들 보세요. 저는 저들이 이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나 이 질서를 저는 깨뜨려 버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프로들을 모으자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길이 있다.

-(이 기자) 정용진 회장도 트럼프하고 좀 인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남하고 친해서 최근에도 좀 만났다고 하고.

-(이 전 지사) 그건 김현종 본부장이 많이 알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김현종이냐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잘 알고 또 그 뒤에도 쭉 인맥을 가져왔고요. 어차피 탄핵은 저는 인용될 거라고 보고 그럼 대통령 선거가 오고 그러면 그 뒤에 한번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을 한번 쫙 한 번 시민도를 제고해야 될 기회가 한 번 온다, 뭐냐 하면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이 10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립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지원위원회를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여야 정부에서도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그렇게 해서 이때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리고 일론 머스크 등 기업인들을 대거 한국으로 초청해서 변화된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앞으로 10월 30일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세계적인 정상을 모시려면 일찍부터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또 그래서 국회에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10월 30일 정도는 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연말 정도면 전 세계에 우리를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우리가 변화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좀 타임 퍼스펙티브를 갖고 국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전략이 같이 논의되면 좋겠다.

-(이 기자) 트럼프와 푸틴의 밀월 시대가 예상이 됐던 바인데 우리한테도 이제 우리 안보 경제에도 영향이 좀 많을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전 지사)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밀월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개의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을 내려면 결국 푸틴 대통령과 협상이 불가피하고 두 번째로 중동 전쟁을 끝을 내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미국의 많은 싱크탱크에서 내는 보고서 보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을 하자, 러시아는 지금 2조 5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협력이 일어나게 될 거다. 우리가 방어해야 될 거는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고도화되는 것을 방어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밀월시대가 열리게 되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결국은 알레스카로부터 가스를 사게 되면 가장 가까운 데는 북한 해역이거든요. 전쟁을 줄이는 쪽으로 기여하게 되면 우리한테 플러스가 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트럼프 푸틴 대통령의 밀월시대가 열리는데 이게 북한까지 연결돼서 평양과 워싱턴으로 가는 길에 코리아가 패싱이 될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인지가 앞으로 관건인데 여기야말로 상상력의 정치가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통일 너무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한반도의 안전 문제, 적어도 전쟁을 없다라고 서로 안심할 수 있는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올 수 있겠다. 이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식들 세대하고 탄핵 시위 현장에 있었어요. 저는 느낀 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신주류가 탄생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로 대학생들이 전면에 등장했는데, 2030 세대가 전면에 등장했는데 이들이 움직이는 방식 보면은 전부 SNS에서 움직이고 누구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나면 다 청소하고 그리고 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연대라는 단어예요. 그 깃발들을 보면서 무슨 낮잠 연대 무슨 연대 이거 보면서 새로운 인류가 대한민국에 탄생했구나 이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시대가 오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 기자) 마무리 하시죠

-(이 전 지사)
새해 우리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국은 내란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겁니다.
그리고 내란죄는 또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될 겁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려운 시기 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정말 2회까지 잘 치러서 세계를 불러 모아서 한국에 거듭나는 거를 다시 한 번 보여주면 또 인류사에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저력 있는 나라구나 한강의 노벨상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에 우리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그게 강인한 나라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연대에 있다는 거 가슴 속에 있다는 거 이거를 꼭 우리 가졌으면 좋겠고 새해는 좀 더 우리 밝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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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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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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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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