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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승진

▲ 자치연수원 김정선 ▲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과장 박종혁 ▲ 축수산과 임진우 ▲ 산림환경연구소 산림바이오센터장 이상영 ▲ 동물위생시험소 육민정 ▲ 북부출장소 환경건설과장 김선만 ▲ 내수면산업연구소 남부내수면지원과장 김이오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과장 류용재 ▲ 국무조정실 파견 강선주 ▲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파견 송효정·이재숙·최상범 ▲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 파견 윤세연 ▲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파견 권연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파견 이병렬

◇ 5급 전보

 ▲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김나리·최원선 ▲ 외국인정책추진단 조태희 ▲ 정책기획관실 김은영·나정주·하헌인·홍창섭 ▲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하정순 ▲ 법무혁신담당관실 이진숙 ▲ 안전정책과 송기락·박계섭 ▲ 사회재난과 이택기 ▲ 경제기업과 김영욱 ▲ 일자리정책과 윤순인 ▲ 소상공인정책과 안혜진 ▲ 산업육성과 하선미·박희문 ▲ 미래인재육성과 이동훈 ▲ 투자유치과 김주태·남길우 ▲ 혁신도시발전과 강상민 ▲ 복지정책과 송숙경·오금년 ▲ 노인복지과 유지영 ▲ 장애인복지과 박수경 ▲ 바이오정책과 박용식 ▲ 첨단바이오과 송광복 ▲ 문화예술산업과 구논서·정광해 ▲ 체육진흥과 이영주·정지영 ▲ 관광과 홍수경 ▲ 정원문화과 안정은 ▲ 농업정책과 송현숙·이정기 ▲ 환경정책과 김선홍 ▲ 수자원관리과 왕윤미·정상준 ▲ 균형발전과 신혜옥 ▲ 교통철도과 황병두·정건헌 ▲ 토지정보과 변계윤·박승용 ▲ 행정운영과 최정섭 ▲ 도민소통과 고광종·임경규 ▲ 회계과 박성호 ▲ 정보통신과 최점순 ▲ 인사혁신과 홍제숙 ▲ 자치연수원 김홍영·이다겸 ▲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지원과장 윤채서 ▲ 〃 미생물과장 윤방한 ▲ 〃 질병조사과장 이아영 ▲ 〃 약품화학과장 김명희 ▲ 〃 청주농산물검사소장 장은경 ▲ 〃 충주농산물검사소장 김덕희 ▲ 〃 미세먼지분석과장 김영주 ▲ 〃 산업폐수과장 박덕규 ▲ 〃 먹는물검사과장 김경미 ▲ 〃 폐기물분석과장 민윤희 ▲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류혜진 ▲ 남부출장소 행정지원과장 김기완 ▲ 〃 농업경제과장 남복현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김동수 ▲ 〃 자치경찰정책과 류화엽 ▲ 농식품유통과 김부경·남태우 ▲ 농산사업소 종자생산과장 정의섭 ▲ 산림녹지과 서정균 ▲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장 지기현 ▲ 〃 산림관리과장 권도형 ▲ 동물방역과 이은정·최필규 ▲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장 유대열 ▲ 〃 남부지소장 손현수 ▲ 〃 축산물검사과장 한성태 ▲ 자연재난과 서찬원 ▲ 산단관리과 남기욱 ▲ 건축문화과 이호란 ▲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산업과장 박종호 ▲ 농업기술원 양철우 ▲ 충청광역연합 파견 김홍주·김현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이주향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파견 이경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파견 이훈호 ▲ 국토교통부 파견 유운상 ▲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김일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파견 신기섭 ▲ 행정안전부 교류 장두창·진창언 ▲ 환경부 교류 최대진 ▲ 농촌진흥청 전출 안종현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태문걸·홍금종·성원영·이재혁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 김지혜·정우경

(이상 2015년 1월 10일 자)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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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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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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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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