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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對中 입장 '완화' 신호, 印 긴장감 높여"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8:52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8:53

"트럼프, 취임식에 習 중국 주석 초청하면서 모디 印 총리는 초청 안 해"
"트럼프의 극단적 대중 기조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 모두 印에는 '리스크'"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임박한 가운데, 그의 중국 관련 입장에 변화 조짐이 보이면서 인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알자지라는 인도와 중국이 최근 국경 분쟁 지역의 군대를 철수시키며 관계 개선에 나섰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또 다른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0일 공식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에 대한 다소 '누그러진 듯한' 입장이 인도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에 임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있어 중국이 사업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는 점,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직후 중국 소셜 미디어 틱톡 옹호에 나선 것,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한 것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집권 2기 대 중국 노선이 예상보다 완화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도 외교관 출신의 전략 분석가인 아닐 트리구나야트 등 전문가를 인용, "머스크 같은 (중국의) 동맹이 있다면 트럼프의 행보를 완화할 수 있다"며 "머스크와 다른 사업가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트럼프의 지나친 관세 계획을 건드리려 할 것"이라고 짚었다. 

매체는 트럼프 당선인이 나렌드라 인도 모디 총리는 취임식에 초대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트럼프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미국 휴스턴과 인도 아마다바드에서 합동 집회를 가졌던 모디에게는 (취임식)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달 말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모디 초청을 요청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썼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모호한' 태도가 인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미국이 극단적인 반중 태도를 보이는 것과 중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 모두 인도에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크리스토퍼 클라리 미국 올버니 대학교 정치학 조교수는 "트럼프 집권 2기에 인도는 두 가지 위험을 안고 있다"며 "한 가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및 투자 부문에 있어 인도의 바람 이상으로 중국에 강경한 것, 두 번째는 중국과의 큰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인도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트리구나야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으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그와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 또한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도는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목적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 중임과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이 주축인 브릭스(BRICS) 회원국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기술·에너지·군사 부문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안 중국과는 갈등을 겪었다. 2020년 6월 히말라야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의 양국 군대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한 뒤 인도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투자를 엄격히 규제해 왔고, 지난해 12월에서야 국경 분쟁 지역 평화 유지에 합의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도는 미국 대선 기간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중 누가 승리하더라도 양국 관계는 '안정적일 것'이라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인도의 고율 관세를 비난하면서 상호주의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을 경계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중 기조에 따른 이익이 관세 리스크를 상쇄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사진=바이두(百度)]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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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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