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고립무원' 최상목 권한대행…정부 내부서도 엇박자 조짐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1:40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20: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상목 권한대행,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
여당 "강한 유감 표명" vs 야당 "후보자 추가 임명해야"
고용부·과기부·방통위·권익위·법제처 장관들 일제 항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한 달 간 정국을 수습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립무원'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국회를 비롯해 관가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인력 투입을 지시한 최상목 대행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 강도 높은 비판을 던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최상목 대행에게 공개적인 항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 간 엇박자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여야 모두서 비판받는 최상목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이와 동시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의 임명을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민주당은 정계선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 바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3 choipix16@newspim.com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결정에 대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놨는데 나중에 최 대행이 한 행위에 법률적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면서도 "불안정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 입장(여당)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대행이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이며,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대행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실시한 지난 3일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 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에 불개입한 건 공수처법 때문"이라며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을 향해 압박을 넣고 있는데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 거라면 오히려 관료로서 일을 참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라고 평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당과 야당 모두 최 대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 정치적으로 흔드는 것"이라며 "최 대행의 처신이 어려운 건 맞지만 공무원은 이럴 때 '엄정하게 법에 근거해서' 행동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 '1인 4역' 권한대행 보좌기구 신설…관계부처 잡음 이어져

'1인 4역'을 수행하는 최 대행에 대한 부처 내부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도 눈에 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다"며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같은 상황에서도 관련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다시피 해 부총리를 보좌할 인력이 없던 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고 난 후 용산과 총리실에서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총리실의 도움을 얻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최 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시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타 부처에서 인력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과 손발을 맞춰본 본부 직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국무위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정부 내부에서 '엇박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일제히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1.07 photo@newspim.com

김 장관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여당과 사전에 협의했냐. 부총리의 재판관 임명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김 직무대행은 "최 대행은 사직하는 게 맞다"며 본인도 그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유 장관은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다"고 반발했고 이 법제처장은 "국무회의에 회의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유 권익위원장은 "부총리의 권한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고 최 대행과 언쟁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결정에 항의한 것은 "상의도 없이 발표해 놀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자칫하면 월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이처럼 고용부·과기부·방통위·권익위·법제처 장관들이 최 대행을 향해 일제히 반발하는 모양새가 비치자 추후 최 대행 체제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땐 가만히 있던 국무위원들이 이제 와서 최 대행의 결정에 항의하는 건 그야말로 '강약약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아니었다면 대외신인도, 경제 부분에서 타격이 컸을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처럼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최 대행을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국무위원 대부분이 윤 통이 임명했으니 최 대행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압박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최 대행에 대해 사퇴하라고 압박할 수는 없다. 국무위원들은 정무적 판단을 자제하고 오로지 법에 근거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