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고용부, 1분기 내 직접일자리 110만개 공급…'계속고용' 논의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04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04

상반기 내 정부 일자리 예산 70% 조기 집행
'쉬었음' 청년 5만명 발굴…취업 지원 강화
계속고용 등 제도 개선…사회적 대화 지속
중대재해 다발업종 위험요인 감축방안 개발
퇴직연금 의무화·5인 미만 근기법 단계적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고용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올해 상반기 일자리 예산 70%를 조기 집행해 1분기 내 110만개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직접일자리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통합공고를 내고 실시한다.

또한 중장년 맞춤형 경력 재설계와 직업훈련, 직무경험, 보조금 등을 패키지 제공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청년 일자리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마련한 계속고용 3대 원칙에 대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우선 청년 일자리와 상생하고, 노사 선택권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다양한 선택지 마련해 연착륙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쉬었음' 청년 5만명 발굴…중장년 재취업 패키지 지원 강화

우선 일자리 충격을 줄이기 위해 1분기 내 직접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한다. 오는 3월 열리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와 매달 열리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서도 청년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5만명을 발굴해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5.01.10 sheep@newspim.com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기존 2곳에서 7곳으로 확대한다.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을 제공한다.

40~50대의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경력설계와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은 향후 3년간 15만명, 올해 3만5000명에게 우선 제공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도 자격취득, 경력전환 기회,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이음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서울·광주·울산·전북·경북 5개 지자체, 신한금융이 협력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5.01.10 sheep@newspim.com

장애인 고용정책의 경우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표준사업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합 직무를 현재 36개에서 향후 42개까지 개발하고, 기업 500곳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석유화학업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협력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근로자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점진적 추진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후 컨설팅을 연계해 자율 개선을 촉진한다. 경제·민생과 밀접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원한다. 또 올해 신설한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 지원을 지속한다.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65만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5.01.10 sheep@newspim.com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이달 중 개정하고,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및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선 우수기업에 세제지원을 연계한다. 특별연장근로 사용 활성화 지원, 장려금 예산 118억원 등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한다.

계속고용, 일생활 균형 중심은 노사정 공감대를 우선 만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와 함께 반도체 특별법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현장 노사의견 수렴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여건을 조성한다. 표준 임금모델 확산 등을 지원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중소기업 3만4000곳에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장비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자율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품목 신청제'도 마련한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심층 건강진단, 초고위험군에는 정밀검사 등을 지원한다. 새로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 추적관리도 확대한다.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은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 방안(표준모델)도 개발한다. 배달업 위험성 평가 방법은 상반기 내 개발하고,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등 자율 산재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3억원의 예산을 통해 비언어적·직관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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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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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