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고용부, 1분기 내 직접일자리 110만개 공급…'계속고용' 논의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04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04

상반기 내 정부 일자리 예산 70% 조기 집행
'쉬었음' 청년 5만명 발굴…취업 지원 강화
계속고용 등 제도 개선…사회적 대화 지속
중대재해 다발업종 위험요인 감축방안 개발
퇴직연금 의무화·5인 미만 근기법 단계적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고용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올해 상반기 일자리 예산 70%를 조기 집행해 1분기 내 110만개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직접일자리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통합공고를 내고 실시한다.

또한 중장년 맞춤형 경력 재설계와 직업훈련, 직무경험, 보조금 등을 패키지 제공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청년 일자리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마련한 계속고용 3대 원칙에 대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우선 청년 일자리와 상생하고, 노사 선택권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다양한 선택지 마련해 연착륙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쉬었음' 청년 5만명 발굴…중장년 재취업 패키지 지원 강화

우선 일자리 충격을 줄이기 위해 1분기 내 직접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한다. 오는 3월 열리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와 매달 열리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서도 청년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5만명을 발굴해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5.01.10 sheep@newspim.com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기존 2곳에서 7곳으로 확대한다.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을 제공한다.

40~50대의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경력설계와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은 향후 3년간 15만명, 올해 3만5000명에게 우선 제공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도 자격취득, 경력전환 기회,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이음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서울·광주·울산·전북·경북 5개 지자체, 신한금융이 협력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5.01.10 sheep@newspim.com

장애인 고용정책의 경우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표준사업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합 직무를 현재 36개에서 향후 42개까지 개발하고, 기업 500곳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석유화학업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협력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근로자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점진적 추진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후 컨설팅을 연계해 자율 개선을 촉진한다. 경제·민생과 밀접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원한다. 또 올해 신설한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 지원을 지속한다.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65만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5.01.10 sheep@newspim.com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이달 중 개정하고,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및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선 우수기업에 세제지원을 연계한다. 특별연장근로 사용 활성화 지원, 장려금 예산 118억원 등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한다.

계속고용, 일생활 균형 중심은 노사정 공감대를 우선 만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와 함께 반도체 특별법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현장 노사의견 수렴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여건을 조성한다. 표준 임금모델 확산 등을 지원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중소기업 3만4000곳에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장비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자율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품목 신청제'도 마련한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심층 건강진단, 초고위험군에는 정밀검사 등을 지원한다. 새로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 추적관리도 확대한다.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은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 방안(표준모델)도 개발한다. 배달업 위험성 평가 방법은 상반기 내 개발하고,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등 자율 산재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3억원의 예산을 통해 비언어적·직관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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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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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