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 한해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저소득 서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급되며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한 2만8000가구 공공주택에 대한 본청약이 이뤄진다. 아울러 상반기 중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가 추가로 발표된다. 

이와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대폭확대되고 정책모기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는 등 주거 사다리 복원에도 힘을 기울인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엔 '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를 주제로 하는 주택공급 계획이 담겼다. 

국토부는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지난해부터 2년간 11만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2000가구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상반기 중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HUG 자본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역대 최대 규모 25만가구 공공주택 공급...수도권 3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추가지정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가구 이상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가구 규모 지구계획을 승인한다. 또  용인이동·구리토평 등의 7만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상반기 중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원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 복원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상반기 중 출시한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청년희망드림주택은 국공유지·노후청사를 활용한 건설임대 2000가구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000가구를 든든전세와 신혼·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나올 예정이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특공의 20%에서 35%로 현행 기준보다 75%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해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를 1만5000가구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30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 7500가구 규모의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도 본격화한다.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 발급건수, 이행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 위험도 지표를 임대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제공하고 관심 물건과 비교 가능한 유사물건 정보도 2만5000건에서 8만건으로 확대한다.

◆ '줍줍' 실수요자에 혜택 가도록 개선...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삭제 

소위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월 중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개선하는 방안을 하반기 내 마련한다.

또한 12월까지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지금은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를 부과하고 있다.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상반기 중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000가구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하반기 안에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 PF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등 도시규제 특례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정적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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