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尹측,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취하서 접수"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4:31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1:1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3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간 1차 체포영장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8시경 취하서가 접수됐다"며 "관련 사건에 영장전담판사도 포함돼 둘 다 취하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06 yooksa@newspim.com

아울러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 사건과 관련해 "1차 체포영장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적법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가 회신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0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이 있었다"며 "회신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어려우며, 그밖에 당사자가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당사자 신청에 의한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9조 제1항과 제40조에 근거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유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은 '헌재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안전상 문제 등을 이유로 오는 14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은 다음 기일로 변경되고,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진행된다"며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1차 변론준비기일은)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