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개혁](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8:22

野, 상시회 비율 압도적...與, 임시회 지지
국정감사 폐지율도 유의미..."비효율 때문"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이 거론된다. 그중 상시 국회 회기제 도입과 국정감사 폐지 여부에 집중해 22대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국회는 회기제로 운영된다. 일정 기간을 정해 개회하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회기 동안에는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나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안건 등을 심사한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열린다. 그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해당된다. 정기회는 100일로 정해져 있다. 주로 정기회 기간 동안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법안과 안건을 처리하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한다.

헌법에 임시회 집회 요건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국정조사 요구 시로 적혀 있다. 편의상 임시회 일정은 대개 여야 합의로 진행된다.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만나 임시회 날짜 등을 조율하는 식이다.

임시회 기간에도 역시 본회의나 상임위를 열어 법안 및 안건 등을 처리하는 활동을 한다.

이렇듯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시 국회'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현직 국회의원들은 어떤 반응일까. 상시 국회란 영국처럼 1년 내외의 회기 동안 매주 각 요일별로 정해진 시간에 본회의가 개최되는 방식을 뜻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상시회 도입을 요구하는 비율이 임시회 유지보다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67.9%, 조국혁신당 71.4%, 진보당 100%, 개혁신당 10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만 예외적으로 53.1%가 임시회를 더 지지했다.

국정감사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 피감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1년에 한 번 약 한 달 동안을 기간으로 정한다.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얻어 국정에 대해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현역 의원들은 국정감사제를 유지하자는 쪽을 택했다. 국민의힘 61.3%, 민주당 54.7%, 조국혁신당 57.1%로 나타났다.

다만 국정감사를 폐지하자는 입장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38.7%, 민주당 43.4%, 조국혁신당 42.9%, 진보당 100%, 개혁신당 100%다.

국정감사 폐지 비율이 높게 나타난 데는 국정감사의 '비효율'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뉴스핌과 만나 "국감을 하지 않아도 상임위 단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는 게 곧 국감"이라며 "상임위를 통해 상시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이 곧 국정감사여서 별도의 기간이 오히려 비효율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국회 상임위 권능은 이미 막강하다. 장관을 부르고, 필요하면 증인도 부르고, 그런 건 언제든 할 수 있다"며 "작년에 과방위, 법사위가 청문회를 열어서 사례를 잘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는데, 국감이 끝난 뒤에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며 "국감하느라 두 달 동안 못 보다가 그제야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야당에서 특히 상시회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여당과 협의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유지 비율이 높게 나온 데 대해서는 "4, 5선에서 특히 더 높게 나왔는데, 이유는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에 대한 고유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