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권익위, 취약계층 지원 최우선…지방·일선현장 부패 점검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6:00

'달리는 국민신문고' 연 100회 이상 진행
체육유관단체 채용실태 등 채용비리 조사
행정심판 신속 처리…온라인 시스템 통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연간 100회 이상 진행한다.

간부 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체육유관단체 채용실태 등 채용비리도 집중 조사한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다.

권익위는 14일 국민생활 안정,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라는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과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쪽방촌 주민, 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 파악하고 해결에 나선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 지원을 강화한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1.14 sheep@newspim.com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민원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 의견을 듣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및 친환경차 충전구역 정비 등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장기 집단민원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일선현장 부패 근절을 위한 고강도 점검도 실시한다. 공공기관 예산 낭비,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간부 모시는 날이나 직무상 갑질 등 공직사회 낡은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채용 규정 컨설팅을 실시한다.

오는 5월 시행 3주년이 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공직사회에서 부패예방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등 반부패 법령 실효성을 강화한다.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 수준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불이익조치금지 권고 등을 활용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조치 후에는 주기적 이행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제재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1.14 sheep@newspim.com

권익위는 오는 2월과 7월 아태지역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를 주관한다. 이 중 7월 프로그램인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는 미국·호주·말레이시아 등의 반부패기관, OECD·UNODC 등 반부패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최신 국제 반부패 이슈와 아태지역 공동의 노력·연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확대 개편해 국민의 민원 접수를 더욱 편리하게 한다. 국민신문고는 올해 이용기관을 50개 추가한 1262개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Any-ID)를 도입한다.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해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오는 6월부터는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운영해 행정심판 청구 편의성을 확보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