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2000억원 감액
"대안 마련해야"…"청년 간담회 개최할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청년농의 농업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 도마에 올랐다. 올해 농업 분야 예산안이 감축되면서 사업 대상 수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저리 대출을 믿고 영농을 시작한 청년농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규 대출 규모는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한 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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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이티(aT) 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와사비팜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정아 기자] 2024.09.09 plum@newspim.com |
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 분야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면서 국회 예산 협의는 중단됐고,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증액은 물거품이 됐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에 청년농들이 대거 탈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대출 대상자 선정 방식을 선착순에서 선별로 변경하고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정책 대출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청년농이 많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을 신청한 청년농 4명 중 3명은 심사에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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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범정부⸱범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지방소멸, 식량안보 위기 시대에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은 단순히 농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농정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적주의에서 탈피해 후계⸱청년 농업인 정책의 내실을 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부도 관련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관님 주재로 청년농과의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며 "청년농을 비롯한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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