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기현, 관저 앞 현장성명…"尹체포영장 불법집행, 형소법 110조 배제 없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08:07

"공수처·국수본, 공권력 적법하게 행사하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 "불법 영장에 기반한 체포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 절차 항의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공수처 및 경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2025.01.15 choipix16@newspim.com

김 의원은 긴급 성명을 통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관할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2차 체포영장에는 법원이 지난 번에 불법적으로 넣었던 법률 조항 배제라는 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다"며 "따라서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는 관할 관리자인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집행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국회 법사위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비밀장소에 강제로 들어간 것이 적법한가'라고 하는 질의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될 경우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공식 답변한 바 있다"며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 승낙 없이 체포영장 집행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적법할 수 없다는 답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와 국수본은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과정과 변론권이 보장되는 것이 권리"라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