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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통화정책, 물가와 경기만 보고 하는 것 아냐…나라 위해 균형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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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통방회의 기자간담회 전문 ③일문 일답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16일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만 보고 하는 게 아니다"며 "균형을 잡아주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올해 첫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통방회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이다.

-(질문)=총재님 방금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한번 확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 2월에 했던 우리 수정 경제전망이 다음 주 초로 앞당겨진다고 봐야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1월에 하고 2월에 또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는 그런 일정으로 되는 건가요?

'▲이창용 총재=중간점검입니다.

-(질 문)=중간점검 차원에서요.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수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것 같다, 수치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앞서서도 소비와 내수 침체에 대해서 많이 우려해 주셨고 안팎에서도 그런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금리 동결 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환율을 조금 더, 그러니까 금융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중치를 두고 본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심리지표라든지 실물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약간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물가가 그래도 안정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환율도 앞서 물가안정점검회의 때는 1430원 레벨 유지하는 것 가정해서 연간 물가상승률 영향 말씀 주셨는데 그때보다 이미 레벨 자체도 높아진 상황이고, 국제유가도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이 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관련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총재님 설명을 들어보기로는 절대 레벨보다는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경계감이 큰 걸로 보이는데 금통위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질문이 많네요. 우선 제가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것이 2월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전망만큼 모든 디테일을 다 갖춰서 종합적으로 할 것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워낙 중요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계엄으로 인한 폴리티컬 리스크가 지금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 한은에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해서 이례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전망을 발표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숫자를 막 찍어서 우리가 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어서 그런 한계에서 저희들이 지금 볼 때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 왜 그러냐면 보통 저희가 경제전망을 하려면 데이터가 모두 다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시장이나 이런 데 고빈도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조절해 가야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완 차원에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메시지를 드리는 거니까 모든 자료가 다 나오고 확실하게 결과를 냈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하시고 그냥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금통위 결정하는 데 배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금통위에서 결정했구나 이런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에 더 가중치를 두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결정은 대내 결정보다는 대외 상황이 주는 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내균형보다는 대외균형에 분명히 방점을 두고 결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특히 환율은 레벨을 보고 했다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왜 환율이 올라갔는지를 참 고민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앞으로 조정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데, 지금 1430선으로 저희들이 물가설명을 했다가 지금 70대에 갔다가 오늘 좀 많이, 50선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를, 분석은 며칠 전을 대상으로 하니까 1470원대를 생각하면 그중에서 한 50원, 계엄 전이 1400이었다 그러면 1470원으로 한 70원 올라간 중에 50원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달러 강세가 되서 저희가 약세된 것이 됩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보면 그러면 20원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된 거냐 그런데 그것보다는 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의 헤지 물량도 나왔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 충격이 있을 때 시장에 안정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1470을 볼 때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한 30원 정도 올라간 거고 그게 이제 저희 펀더멘탈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측면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 것이고, 그 이전에 계엄이 있은 직후라든지 특히 총리 탄핵이 있거나 그 상황에서 볼 때는 그때는 정치적인 영향을 준 환율 변수가 거의 50원, 60원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30으로 내려갔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의 정치 프로세스 그리고 헌재 프로세스가 지난 두 번의 탄핵 때와 같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경제가 정치하고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이 폴리티컬한 리스크 때문에 생긴 30원 정도 올라간 것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사실은 오늘 환율이 많이 내려간 것은 당연히 미국 금리, CPI 결과에 따라서 DXY가 낮아진 부분도 있지만 어제 일어난 일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일어나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 번 잠깐 쉬면서 보자고 한 것이 정치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심리지표에 비해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저희가 중간점검을 할 건데요. 이 문제는 12월달이 어떻고 1월달이 어떤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 건지 예측하는 건, 그것은 뭘 물어보시는 거냐면 지금 우리 헌재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는 이 정치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를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리를 어떻게 조금 움직인다, 경제정책을 어떻게 좀 한다, 이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개입을 하고 조정을 한다는 게 보통 환율을 3, 4원 바꾸기 위해서도 정말 엄청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정치적인 뉴스가 한 번 탕 터지면 20원, 30원 팍팍 튀어버리면요 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조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가장 큰 팩터는 지금 헌재를 통한 이 정치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자리잡고 그 사이에 우리 경제정책의 운영이 어떻게 될지 그런 그런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설명하기 쉽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것에 따라 많이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가 걱정은 당연히 환율이 1470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만일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430원이 아니라 1470대로 올라간다면 저희가 예측했던 물가상승률 1.9%에 비해서 0.15% 정도 올라가서 2.05%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 1470이 계속 유지될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낮아지면 그 효과는 적을 거고, 걱정은 또 이게 환율뿐만 아니라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높아진 환율에 유가까지 올라가면 그 임팩트가 더 크겠지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결정할 때 물가는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타겟된 수준보다 밑에서 볼 거기 때문에 걱정이 덜하다는 표현에서 지금은 이제 물가가 바텀을 치고 올라가는 국면에 환율과 유가가 걱정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타겟 수준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경계감을 보고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정도로 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다 말씀드렸습니다.

-(질문)=11월 금통위 때 금리 인하하면서 환율 변동 확대 시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환율 변동성을 우려해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11월과 좀 다른 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11월보다 지금이 시장안정화 조치의 효과가 좀 제약적일 걸로 판단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이 확실시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1분기 중에 한 차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오늘 환율이 많이 내려가면서 좀 이르지만 실기론에 대한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되는데, 인하 시기로 1월보다 2월이 낮다고 판단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 하방 위험에 따라서 인하 폭도 커질 수 있다고 봐야 할지 그것도 여쭤봅니다.

▲이창용 총재=지금 나온 얘기를 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11월과 다른 점은 환율이 저희가 올라갔지만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올라간 부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남아 있을지 내려갈지, 정치적 상황이 더 나빠져서 더 올라갈지 그게 환율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을 11월에 비해서 더 방점을 안 둘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말씀을 계속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실기론 제가 실기론에 굉장히 병적인 반응을 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기론 주장하시는 분은 자꾸 경기를 보면서, 그것도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기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통화책은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기론 하시는 분들은 자꾸 경기, 지금도 이번에 환율이 내려가서 경기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기론 얘기하면 그냥 1년 뒤에 평가하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실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화정책은 이런 모든 변수에 주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누군가는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인하 폭이 커질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진짜, 우선 1/4분기에 금리를 낮출 거냐 그러면 저희는 지금 금리 인하기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아까 여섯 분 모두 앞으로 3개월 내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로 대신하고, 그럴 때 인하 폭도 굉장히 커질 거냐 아니냐는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낮아질까를 보는 건데, 그것의 제일 큰 변수는 이전에는 큰 변수가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되고 미국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돼서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그게 큰 틀이었다면 지금은 갑자기 그것보다 더 앞으로 몇 개월 간의 정치 프로세스가 우리가 원하던 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냐 또 그 과정에서도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냐, 이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지금 우리 경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 금리 25bp를 한 달 먼저 내리고 다음 달에 내리고 이것이 미치는 것보다는 일단 정치 프로세스의 안정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 변화를 보면서 저희가 2월에 금리 결정할 때 경제전망을 발표할 텐데 그때 되면 이 정치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서 판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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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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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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