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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공지능 예술은 세렌디피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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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바야흐로 영상저작물의 시대이다. 그러나 영화 한편 제작 들어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 아무리 각본 계약서, 감독(연출)계약서, 영화화 권리확인서를 잘 써서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캐스팅과 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실제 크랭크인에 들어가서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창작상 이견으로 모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 작품과 관련된 배우들은 실명이 논의되어 일파만파로 당분간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스태프들도 불안정한 지위 속에서 일용직으로 크랭크인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마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많은 계약서를 함께 검토해 주고 표준계약서 연구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분쟁은 최소화하고자 조문을 거미줄처럼 만들어보지만 때로는 공동저작물 저작 작업에 있어 법률분쟁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정인 교수.

최근에는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도 소통이 나날이 쉽지 않아 공동저작물을 제작해야 하는 문화예술계 분야가 인간 예술가의 조력 없는 경우에 받게 되는 인공지능의 도움은 이제 필연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인공지능 예술은 인간 아티스트의 직접적인 입력 없이 예술을 자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성 알고리즘과 딥 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래 인공지능 기술은 전쟁에 있어서 아군 인명의 피해 없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암호학에서 기초기술이 시작되었으나 1956년에 이르러서는 학문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인정하였다.

이제 음악, 미술 분야를 넘어서서 게임, 영상저작물에서 우리는 인간의 안목으로 어느 부분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고 어느 부분이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저작물을 만든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법학에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기술이기 때문에 예술을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체성을 인정받아 권리,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학에서의 인정과 상관없이 기술은 인간의 일상 속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뗄레야 뗄 수 없는 편의성으로 스며들고 침잠하여 함께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려 이미 인간이 한 행위인지 도구가 한 행위인지 뇌에서조차 기억이 지워진다.

언스플래시

세렌디피티는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특히 과학연구의 분야에서 실험 도중에 실패해서 얻은 결과에서 중대한 발견 또는 발명을 하는 것을 이르는 외래어이다. 인공지능 예술의 탄생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중에서 나타난 예술사의 세렌디피티이다.


21세기 예술사를 정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 딜레마에 빠진다. 인공지능 예술도 하나의 사조가 될 수 있는가?

이는 원천적인 질문부터 시작한다. 예술이 많은 세상은 좋은 세상인가. 직접적인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아름다움으로 표상된 세계로 회피하여 소통해야 하는 예술의 세상이 확장되는 것이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뜻일까. 예술은 내면의 고통을 통해 그대로 직접 소통할 수 없는 것을 은유하여,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예술의 세상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또다른 외침은 아닌가.

아름다운 예술가의 삶에는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랐고, 전쟁이나 사회 격변기에 눈부신 통찰력의 예술작품이 쏟아졌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18억 인구는 81억이 넘어섰지만 21세기를 무늬화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과 예술의 세상은 뉴미디어아트나 극사실주의 이후 보여지지 않는다.

[이미지=아트초이스]

그런 인류에게 인공지능 예술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비인간 인공지능 예술과 인간 인공지능 예술가는 서로 어떻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며 입력되고 출력되고 있는가.

통제권까지 넘어간 문화예술은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새로운 돌파구인가. 인공지능 기술을 근거로 하여 예술공간의 확대를 빠르게 가져와 인간이 범죄로 나아가지 않고 정화된 표현인 예술을 향해 제대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가?

창작의 의미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것을 내면화하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작가가 이 작품을 접근할 사람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호작용을 가져오게 하는 표현에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상처는 범죄로 돌발되지 않고 성찰을 통해 공진화한다. 인공지능 예술의 탄생 과정에 대해 미국, 유럽 등 최근 들어 그 도입 시기를 두고 논의가 크고 법학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도구일 뿐이라고 어떠한 권리도 인정해주지 않는 가운데 또하나의 예술의 사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력한 기조가 예술계에서는 이미 자리잡혀 가고 있지만 인공지능 예술이 결코 인간의 창작성을 위협하는 위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EU AI Act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된 경우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고위험 분야에서의 사용은 등록과 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예술의 평가는 오직 소비자의 판단으로 결정될 것이기에 보다 냉혹하고 명확할 것이다.

아티스트 토크 홍보 이미지. [사진=경기문화재단]

인공지능 예술이 탄생한 이유가 인간이 기계만큼 부족한 숙련성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증가하는 예술적 표현 규모에 있어서 공동저작물이 불러온 법적 분쟁에서 회피하고 싶었던 욕망 때문이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원하는 것을 눈으로 쫓고 소비하며 바라는 것을 귀로 듣고 그것을 듣기 위해 가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 예술이 비인간의 예술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인간을 위로하는지와 인간들이 원하는지에 따라 독약 여부, 예술 사조에 있어서 뜻밖의 세렌디피티였는지 여부는 달려 있을 것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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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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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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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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