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21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철폐안 7호와 8호를 내놨다. 이는 지난 16일 규제철폐안 5호와 6호 발표 후 닷새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시민 불편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규제철폐안 7호는 중장년층의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현재 65세에서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민의 제안에 즉각 대응한 것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매력일자리는 공공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1019명이 참여했다. 오는 3월부터 모집할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에선 연령 상한 폐지 조치를 적용하며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한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도 추가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규제철폐안 8호는 '돌봄SOS' 서비스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개혁안으로 긴급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다. 서울시의 '돌봄SOS' 서비스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 한 해 3만2232명이 혜택을 입었다. 

현재 '돌봄SOS'는 5개 서비스로 구성돼 있으며 서비스별 이용 한도가 존재해 이용자들이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번 개편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에 맞게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돼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시는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20만원 인상해 180만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비상시국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라며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시행을 통해 시민들 삶의 질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민선 8기 기간 접수된 창의 제안 4100건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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