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공수처, '내란 수괴' 尹 검찰에 기소 요구…총 69권 수사 기록 송부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2:37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3:46

군 관계자 진술 및 주요 증거 확보 자평
이상민 전 장관 등 경찰 관계자 수사 이어가
"尹 병력 투입 희망 규모·추가 비상계엄 진술 확보
...구속기한 연장은 검찰 몫"

[과천=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군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구속기한 연장은 검찰이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2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했다.

이 차장은 사건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와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을 군관계자 조사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모의한 정황과 내란 주요 임무종사자 혐의 사항에 대한 다수의 주요 증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1차 구속기한인 이달 28일보다 빠르게 사건을 이첩하게 된 경위에 대해 "공수처에 와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고, 구치소에 특별조사실이 있어 조사를 받자고 설득했지만 변호인들이 접견권 행사와 헌재 변론기일 출석 사정을 들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조사를 거부하는 상태를 바꾸기 어려웠다. 구치소도 강제구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협조에 난색을 표시했다"며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기 보다 검찰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추가수사하는 것이 사안 진상 규명에 도움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사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구속기한 만료 시점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만큼 당초 협의했던 10일보다 앞서 검찰에 기록 송부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구속기한 연장 신청은 검찰에서 기록을 송부받은 이후에 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지만 내란 혐의 관계자 수사는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관계자 사건이 남아있다.

국수본에서 이첩된 경찰과 군 관계자 10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공조수사본부 체제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지만 아직 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 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하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31조에 근거해 정당한 재판 관할이 있는 곳에 청구를 했다"며 "법원 영장 발부 결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공수처가 공판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만약 검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7분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수사 관련 자료를 통부했고, 실물 기록은 10시 55분쯤 공수처에서 출발해 중앙지검에 전해졌다고 밝혔다.

검찰로 송부한 수사 기록은 경찰과 검찰에서 송부받은 기록을 포함해 총 69권, 3만 페이지가 넘는데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것은 26권(권당 400~450페이지)으로 1만 페이지가 넘는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의 의미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종합해서 수사를 끌고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