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공수처, '내란 수괴' 尹 검찰에 기소 요구…총 69권 수사 기록 송부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2:37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3: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 관계자 진술 및 주요 증거 확보 자평
이상민 전 장관 등 경찰 관계자 수사 이어가
"尹 병력 투입 희망 규모·추가 비상계엄 진술 확보
...구속기한 연장은 검찰 몫"

[과천=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군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구속기한 연장은 검찰이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2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했다.

이 차장은 사건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와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을 군관계자 조사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모의한 정황과 내란 주요 임무종사자 혐의 사항에 대한 다수의 주요 증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1차 구속기한인 이달 28일보다 빠르게 사건을 이첩하게 된 경위에 대해 "공수처에 와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고, 구치소에 특별조사실이 있어 조사를 받자고 설득했지만 변호인들이 접견권 행사와 헌재 변론기일 출석 사정을 들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조사를 거부하는 상태를 바꾸기 어려웠다. 구치소도 강제구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협조에 난색을 표시했다"며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기 보다 검찰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추가수사하는 것이 사안 진상 규명에 도움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사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구속기한 만료 시점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만큼 당초 협의했던 10일보다 앞서 검찰에 기록 송부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구속기한 연장 신청은 검찰에서 기록을 송부받은 이후에 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지만 내란 혐의 관계자 수사는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관계자 사건이 남아있다.

국수본에서 이첩된 경찰과 군 관계자 10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공조수사본부 체제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지만 아직 공수처에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 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하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31조에 근거해 정당한 재판 관할이 있는 곳에 청구를 했다"며 "법원 영장 발부 결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공수처가 공판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만약 검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7분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수사 관련 자료를 통부했고, 실물 기록은 10시 55분쯤 공수처에서 출발해 중앙지검에 전해졌다고 밝혔다.

검찰로 송부한 수사 기록은 경찰과 검찰에서 송부받은 기록을 포함해 총 69권, 3만 페이지가 넘는데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것은 26권(권당 400~450페이지)으로 1만 페이지가 넘는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의 의미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종합해서 수사를 끌고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