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질문에 "제가 작성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12.03 yooksa@newspim.com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늦게 왔다"며 "제가 만나진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비상입법기구 쪽지에는 예비비 확보, 국회 보조금 차단, 긴급재정 확보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쪽지 내용 첫 번째는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는데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하지 못한 예산소요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 "긴급재정입법권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기재부 내에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것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 뿐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야당에 의해) 법안 통과가 막혀있는 것을 뚫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 몇 번 들은 기억이 나 정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seo00@newspim.com